(시사1 = 김갑열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예산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과학기술계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근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다음 날 과기부가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답했다.
김근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 나눠먹기 사례 제시는 실제 사례가 아닌 예시에 가까운 자료였다”고 지적하며 “나눠먹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했고, 이종호 장관은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학회 중심으로 산학연이 두루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집단’과 ‘시민단체 불법 보조금 환수’ 등의 개혁과제가 국민들의 지지 속에 수행되었는데 당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과 상세히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R&D 예산 이슈도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나눠먹기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하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 구조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조치를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만들고,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일명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과기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이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근태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이었다”며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이라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에 진심이었던 정부를 넘어 이러한 진심을 국민께 정교한 실력으로 보여드리던 정부로 기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근태 의원은 “이번 R&D 예산 조정과 관련해 과학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민주당은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단 한 편의 영화로 내다 버린 정당이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R&D 예산 조정을 정쟁으로 이용하려 할 뿐이라면, 이는 연구자들을 우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