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가 고 채수병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고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참회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도관)은 2일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임무수행을 왜곡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정훈 대령은 음해와 부당한 권력에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은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과 폐쇄성 그리고 인적 카르텔을 이용하여 국방의무에 충실한 병사이자 선량한 대한민국의 젊은이의 죽음을 왜곡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군의 사건은폐와 조작의 문제로 군은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경찰이 하여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인맥과 카르텔을 동원하여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유회의 등산에도 그에 따른 차림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실내수영의 물놀이에서도 합당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하물며 장갑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안전장구도 없이 부하를 투입한 사단장은 지휘관의 자격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판단력마저 없다고 본다.,세상에 장갑차가 떠내려가고 토사가 쓸려가는 폭류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명령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논평 전문이다.

박정훈 대령의 정당한 임무수행을 왜곡하지 말라!

호우실종자 수색에서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으로 채수근 상병은 사망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은 음해와 부당한 권력에 매도되고 있다. 이처럼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현 정부와 국가공권력이 헌법이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 주체인 국민이 살아 있었기에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으로 국권을 회복하였다.

제주4.3,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 왜곡된 상명하복(上命下服)은 국민을 지켜야할 군인(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만행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군인과 국가공권력의 원칙인 상명하복은 반드시 ‘국민의 보호’, ‘국민의 이익과 안락’이라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사건은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특수성과 폐쇄성 그리고 인적 카르텔을 이용하여 국방의무에 충실한 병사이자 선량한 대한민국의 젊은이의 죽음을 왜곡 은폐하려는 시도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군의 사건은폐와 조작의 문제로 ‘군은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경찰이 하여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인맥과 카르텔을 동원하여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야유회의 등산에도 그에 따른 차림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실내수영의 물놀이에서도 합당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하물며 장갑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안전장구도 없이 부하를 투입한 사단장은 지휘관의 자격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판단력마저 없다고 본다. 세상에 장갑차가 떠내려가고 토사가 쓸려가는 폭류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명령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기(史記)의 오기열전(吳起列傳)에는 ‘부하의 몸에 난 종기를 직접 입으로 빨아주는 인자함’이라는 연저지인(吮疽之仁)의 고사가 있다. 따라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연루된 고위 관계자들은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채수근 상병의 영전에 참회하고, 군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께 사과와 함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고 하셨다. 이러한 무차별 속에서 국왕과 백성의 도리를 말하는 것은 차별과 분별이 난무하는 사바세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자신을 낮추어 국민을 존경해야 하고, 상관은 자신을 희생하여 부하를 사랑해야 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해병대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채수근 상병의 죽음에 참회하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