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위한 서명운동 돌입"

공무원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청년들이 공직에서 떠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23일 돌입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교육청 정문과 후문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서명 운동은 공무원연맹과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 임원, 조합원 등이 참여해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이다.
성명 운동은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에 대한 5만 여명의 서명을 목표로 한 입법 청원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대표자로 20명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는 이번 서명 운동을 두고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가 120만 공무원사회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정부의 모범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요구하고,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공무원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