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뉴스 캡쳐 금융권의 고객 유출 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도 3만4000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씨티캐피탈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의 공모 정황도 포착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해 연말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의 정보 유출 혐의를 추가로 포착, 수사 중에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300여 만건의 고객 정보가 추가 발견됐고, 씨티캐피탈에서 10만 건, IBK캐피탈에서 5만5000건이 유출됐다고 금융감독원에 통지했다. 금감원은 분석 결과, 이들 캐피탈사에서 3만4000명의 신규 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씨티캐피탈은 내부 직원의 공모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포착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중 씨티은행과 SC은행 등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예정”
▲ 사진=윤여진 기자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 10채 중 5채가 월세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전월세 대책 이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불과 몇년 전에 비해 월세 비율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경기불황과 낮은 은행 금리로 전세보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 되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 거래는 4.7％ 줄은 반면 월세는 20.1％ 올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46.7％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집주인들이 낮은 은행 금리 탓에 전세보증금으로 더 이상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이 매매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고 있지만 월세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
▲ 사진=시사1 DB 4월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가입 신청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39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든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비대면영업을 할 경우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 대한 문자, 이메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영업이 제한된다. 불특정 고객에게 불편을 만들었던 문자는 고객의 동의 없이 발송이 금지된다. 사실상 금융사의 문자 영업이 금지된 셈이다. 이를 위해 각 협회는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사가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왔던 고객 정보도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고객 정보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시 필수·선택항목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왔다.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
앞으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의 다툼 등의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지난해 8월13일 공포)’과 ‘주택법(지난해 12월24일 공포)’ 개정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피아노 등의 악기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소음 등을 우선 층간소음 범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뛰거나 벽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1분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층간소음으로 구분되는 등 기준이 명확해졌다. 또한 문·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과 헬스기구·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도 직접 충격 소음에 포함됐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도 3가지로 규정됐다. 1분 등가소음도(Leq)는 1시간동안 소음을 측정한 뒤 1분씩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세수 부족에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정이 악화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도 1000만원에 육박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482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전년(443조1000억원)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3.8%다. 이는 국민 1인당 나랏빚이 960만9000원에 이른다. 전년(882만3000원)보다 78만6000원이늘어난 것으로 추경 편성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등으로 국채 발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으로 전체 증가액인 159조4천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불어났다.
▲ 제공=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이 한글로 바뀐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화하는‘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규칙안(운영위 대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현재 한자 ‘國(국)’을 바탕으로 하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이 한글 ‘국회’로 바뀐다. 또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종 회의장의 국회마크와 차량 휘장 등도 함께 한글 문양으로 변경된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우리 국회가 2003년부터 의석명패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작년 10월에는 한글날에 즈음하여 본회의장의 '議長'명패를 한글로 교체하는 등 한글표기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기의 한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문양 시안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 작업을 거쳤다.
▲ 사진=이행종 기자 KB국민은행이 1조 규모의 허위 예금증명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신정동의 영업점 팀장 이모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짜고 가짜 입.예금 확인서 등 허위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신원을 알 수 없는 고객이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문의해와 내부 감사팀에서 사실을 파악한 결과 이 팀장의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이 팀장이 저지른 핵심 내용은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예금 입금증 3,600억원과 8억원 규모의 현금보관증, 기타 대출예정 확인서 등 모두 22건에, 9,700억원 규모의 문건을 위조했다. 영업점 간부급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진 KB국민은행의 이 같은 모습에 금융권은 있어서는 안 될 비상식적인 사고이며 기본적인 윤리문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과 국민주택채권 위조사고,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이어 잇따른 악재에 체면을 구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허위서류를 개인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
20가구 이상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면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2·26 부동산 대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일반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즉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입주자 모집 조건을 완화해주는 사항도 담겨있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했다. 우선공급과 관련해 기존에는 시장 및 군수가 조례로 정해 리츠·부동산펀드 등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및 군수가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변경됐다. 시장 및 군수는 청약률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우선공급 받은 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당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했다.
코오롱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4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코오롱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1심에서 코오롱측이 제시한 증거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로써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겨져 재심이 이루어지게 됐다. 앞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코오롱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 들면서다. 듀폰은 코오롱이 자신의 회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주로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사용된다. 아라미드의 특징은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열과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도 뛰어나다.
▲ 사진=시사1 DB 오는 6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로 쇼핑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하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지금까지 30만 원 이상 인터넷 쇼핑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기존대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2014부산국제모터쇼 포스터 2014 부산국제모터쇼가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5월 30일 열린다. 올해로 7번째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행사에 비해 약 54% 증가한 46,380㎡의 실내전시장에서 다양한 부대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완성차 21개 브랜드와 부품 및 용품업체 등 200여 개사가 참가하는 사상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내 참가업체로는 현대, 기아, 쉐보레(한국GM), 르노삼성 등 승용차 4개 브랜드를 비롯해 현대상용, 기아상용 등 2개의 상용차 브랜드 등 총 6개 브랜드가 참가한다. 해외 업체는 아우디, BMW, 캐딜락, 포드,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 렉서스, 링컨,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닛산, 토요타, 폭스바겐 등 11개사 1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 외에도 BMW 모토라드가 모터싸이클을 전시하고 삼천리자전거가 이륜차를, 국내 최대 자동차용품업체인 불스원, 세파스 등도 신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기존 신차 전시 위주를 탈피해 미래형 컨셉트카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정홍원 국무총리 공식 싸이트 정부가 가정폭력을 가한 부모에 대해 최대 4년간의 친권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또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 사진=정홍원 국무총리 공식싸이트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관련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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