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만 146조원을 사용했지만, 합계출산율 1.0이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칠 때까지만 해도 1.2명 수준을 유지했다”며 “하지만 19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5를 끝으로 가임여성 1명 당 1명 미만의 상태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은 0.81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19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14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부었음에도 합계출산율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나랏돈을 펑펑 써댄 결과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의 경제 시스템 붕괴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내년에는 0.73, 내후년인 2024년에는 0.7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출산은 현상 대응적 정책이 아닌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큰 만큼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