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당선자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본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유력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나경원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수현 당선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자가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당권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며 “100% 출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사무처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박물관에서 초선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상호 친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두고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3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기능 및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주요 개원 행사 중 하나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환영사와 오찬을 통해 축하인사와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전자투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주요 의정지원서비스 안내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회운영 분야 ▲국회의원 지원제도 및 국회시설 분야 ▲의회외교활동 분야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이번 연찬회에서 신설된 ▲미디어 소통 분야 ▲공직윤리 분야가 포함됐다. 행사의 마지막 과정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태 교수가 「인구로 미래 희망을 열다」라는 주제로 45분간 특강을 진행해 인구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할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와 개발협력(ODA)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8년 만에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해 훈 마넷 총리, 훈 센 상원의장(당시 캄보디아국민당 총재), 쿠은 쏘다리 국회의장 등 캄보디아 최고위급과 연쇄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9월 캄보디아 공식 방문 당시 훈 마넷 총리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훈 마넷 총리 접견 당시 양국 관계 격상을 희망한다는 훈 마넷 총리의 의사 표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훈 마넷 총리는 이에 "저의 새로운 정부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싶다"며 "제 첫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기쁘며, 이를 통해 양국 협력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홍수 대책에 대해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홍수 대책에 대해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올 봄 댐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늘었다”면서 “하절기 홍수 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속보] 로이터 "이란 당국자, 라이시 대통령·외무장관 사망 확인"
(시사1 = 박은미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된 가운데 20일까지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의료계 원점 재검토와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 증원 확
(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우 의원도 친명 의원 중 한 명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 다양성이 반영돼 오히려 달됐다"고 평가했다.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원식 의원도 명심이지만, 추미애 당선인보다 덜 명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이 참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잘됐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제가 볼 때는(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탄탄대로가 깔려다"며 "솔직히 당직, 원내대표, 국회의장까지 명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일사천리로 일사분란하게 됐다고 하면 다양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보이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광주와 대전 등지에서 당원들을 만나서 달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며칠 내로 진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당선인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격한 반응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당선인은 "하도 원색적인 자기표현을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강
(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의 일환인 아파트 전세폭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입장문 말미에 “정부는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문제에서 뭣이 중한지 한참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선 공시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감정평가로만 당분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19일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되며 시작부터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또 “순직 해병대원에 대한 사안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미진하다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그러나 야당은) 특검법의 재의요구를 두고는 장외 집회, 국회 내 농성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등 대여 투쟁 공세의 고삐만을 조이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일하는
한국 대학은 학력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 대학은 학력 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의 여파로 수도권과 몇몇 핵심 지방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은 고사위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공포의 학력 인구 절벽에서 한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은 없는 걸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들이 '생존 플랜'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오후 6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카페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전기과 최수진 교수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해 봤다. 그는 위기를 극복할 대학의 혁신 전략으로는 '특성화', '맞춤형 교육', '비대면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대학들에 대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빠른 시간내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먼저 최 교수에게 최근 한국 대학들이 학력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에 대학이 나갈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심각한 위기라는 것에 절박하게 공감한다.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뭣이 중한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현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이게 무슨 ‘북 치고 장구 치고 식’ 막가파 행보인가.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심의제도는 선거방송(방송통신심위원회), 선거기사(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구가 있다. 운영기관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조금씩 다르기에,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다.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22대 총선이었다. 선거 보도 심의는 공정성,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기준인데, 일부 언론은 특정 후보 집중 보도, 특정 후보 집중 비판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최로 '제22대 총선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진단과 분석'을 발제한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NCCK 언론위원) 변호사는 "22대 총선의 중심에 역대급의 선거방송 심의가 이뤄졌다"며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위반이 심한 강도인 법적제재와 수위가 높다고 하는 관계자 징계도 많이 했다, 특정 언론사(MBC)에 대해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특정 언론보도처럼 언론이 선거운동원이 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후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