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9시 26분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본부장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왜 축소했는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특히 박 전 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여 범죄혐의자를 처음에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자 범위를 줄인 경위 등 정확한 내용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이번주 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병대 김 사령관은 유 관리관과 박 전 보좌관, 이종섭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1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0만 7천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4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0.64% 상승했으며, 경기도의 개별주택가격은 1.19%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1위다. 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
(시사1 = 박은미 기자) 제주삼다수는 오는 5월1일 개막하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삼다수는 국내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전주국제영화제에 3년 연속 공식 생수로 지정됐다. 제주삼다수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영화 축제를 즐기는 많은 영화산업 관계자와 국내외 관객들에게 삼다수를 제공하고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또한 제주삼다수는 오는 6월 열리는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에도 공식 생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화 축제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전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후원사로 3년 연속 참여해 많은 분께 제주삼다수의 우수성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영화를 비롯한 국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만1026㎡, 영동군 7만2365㎡, 총 14만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만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만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만1079㎡ 총 7만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만1358㎡ 총 7만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을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 7월 3~5일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열리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은 올해 22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기술거래 장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바이오산업 관계자 2,400여 명 참석, 1,255개의 협력 제안기술·아이템과 총 3,300여 건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술이전/투자유치 21건, 189억 4천만 원의 성과를 이뤘고, 최근 5년간 인터비즈 파트너링을 통한 기술이전 투자유치 실적이 1,840억 원 이상 규모에 달하는 등 산·학·연·벤처·스타트업계 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2019년 5개 기업(94건 상담)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기업(128건 상담), 2022년 22개 기업(243건 상담), 2023년 27개 기업(285건 상담)을 선정해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참
(시사1 = 장현순 기자) IBK기업은행은 2024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7845억원, 은행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7111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3.5조원(1.5%) 증가한 237조3000억원으로 시장점유율도 23.31%로 소폭 상승했다. 2024년 3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2%로 전년 말 대비 0.07%p 상승했으나, 대손충당금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대손비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2%p 감소한 0.39%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올해도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객과 은행, 사회의 가치를 함께 높여가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9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외부에 별도로 있는 여의도 연구원과 서울시당을 중앙당사로 입주해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사무공간을 집중화‧집적화해 중앙당사를 명실공히 국민의힘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해 당의 재정비, 재창조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직무대행은 “여의도연구원은 2017년 당사 외부로 나간 지 6년 만에 다시 중앙당사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중앙당과 여의도연구원의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당도 상반기 중에 중앙당사로 입주해서 시민들과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배 직무대행은 “여의도연구원과 서울시당이 중앙당사로 입주하게 되면 향후 임대료로 지출된 소중한 세금과 당비를 연간 3억여 원, 관리비 2억여 원, 총 연간 5억여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아낀 세금과 당비는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민생 정책 개발과 민심 경청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당사는 추후 리노베이션을 통해 소통과 효율성이 공존하는 스마트워크스페이스로 업그레이드하며 접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조직위원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당대회 룰에 민심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며 “비율이 문제인데, 국민에게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후보를 위해 바꾼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집단지도체제로 가면 누군가에게 특별히 유불 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에서 험지에 출마했던 30‧40대 후보자들의 모임인 ‘첫목회’가 조직된 바 있다. 첫목회의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을 민심과 당심을 50대 50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꿔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박상수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인데, 1극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위기에 왔기 때문에 민심을 50% 반영하고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서 모두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가 된다면 성공이나 흥행을 위해 다들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스타급 정치인들은 다 들어가면 좋겠다고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30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 보고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모두 “모수조정 논의에만 그친 방안”이라며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 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라며 보험료 부담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국민으로 남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KDI안을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이라며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의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김건희, 이태원, 채 상병 특검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데 의장의 권한이 있음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데, 정의를 위해서,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박지원 당선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겨냥해 “개××들”이라고 비난 한 바 있다. 박지원 당선자는 SNS를 통해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 햇고, 방송직후 편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입법, 소위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먼 산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하라고 야권에 192석을 준 것”이라며 “192석을 줬는데도 채 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 줄 수 있느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2년, 9개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총선을 통해 민생외면으로 확인됐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실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9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외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행동이었으며, 이에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루속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