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30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화물운수업, 예식장 등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고, 피해규모가 큰 50개 업종은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날 (29밤)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에를 통과 했다. 이에따라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신속히 시작했다. 이번에 받게 되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50억 원인 중소기업 등 총 371만 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 개 사 중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이날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홀수 사업자에게는 31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에게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 까지 지급된다. 한편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
가습기 살균 피해단체들이 27일 오전 ESG행복경제연구소 주최 ESG 시상식 대상에 선정된 SK를 향해 '가습기 살균 참사 기업이 상을 타면 되나'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재 환경노출확인 피영상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페질환 해해 유족과 피해자모임,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등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는 ESG경영상 반납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발언을 한 박혜정 가습기 살균재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는 “거대 기업 SK가 아직까지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SK기업이 ESG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페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개발한 SK가 유해성과 내부적으로도 흡입독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년 가까이 조용한 살인이 계속됐다”며 “죄 없는 남녀노소가 최소 1774명이 사망했고, 죽어가고 있는 국민까지 포함하면 거의 8천여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
(시사1 = 장현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대를 웃도는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물가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여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자재 수급부담 완화를 위한 납사 조정관세 인하와 고부가 철강제품 페로크롬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관세 인하 품목 확대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22년도 참여학교를 총 215개교 선정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참여학교 215개교와 올해 신규로 신청한 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대면평가, 특성화고 인력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참여학교 209개교, 신규 참여학교 6개교를 각각 선정했다. 선정된 참여학교는 특성화고 학생을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으로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취업맞춤반 운영, 1팀 1기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교수 학습자료 개발 등 9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당 약 1억 4천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특성화고 463개교 중 215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취업 맞춤반 수료자 8,473명 중 ‘22년 2월말 기준 취업자 수는 5,416명으로 취업률 63.9%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현장인력 수요, 신기술·신산업 등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협회·
(시사1 = 장현순 기자)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14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연1.25%에서 1.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공석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총재가 의장을 겸하게 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의장 없이 진행된 기록을 남겼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1배나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5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이다. 원인으로는 수입물가지수의 폭등세이며, 지난달 수입물가는 1년 만에 35.5%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국내에서 자금이 유출되거나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저인 0.5%로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고물가와 금융 불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시사1 = 장현순 기자)전 세계적으로 유류세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1리터 당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률을 오는 5월부터 7월 말까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서 10%를 추가 인하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 간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경유가 급등하여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류세 인하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의 세금은 리터당 82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 자세히 보면 소비자들이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등 746원의 유류(종량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한 경우는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시사1 = 장현순 기자)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이 넘으면서 정부가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결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침은 유류세 인하 촉구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가 더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4월 중 이해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있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30%로 추가 인하된다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이 574원 까지 줄어들어 유류세 인하 전보다 246원,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내려가게 된다. 특히 정부는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중"이라며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교체되며,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25일 선출됐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금융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함 부회장 선임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기 주주총회 차기 회장 선임 직전인 2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하나은행 사모펀드 피해자연대 등 금융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나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함영주 부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중징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2가지이고,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함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에 20년 이상 재직한 함영주 부회장은 특정 지원자를 잘 봐줄
(시사1 = 장현순 기자)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전시 소재의 기존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을 이전 및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악취 저감 등 대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환경분야 민자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총투자비 약 1조원)로 상징성이 크고,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낮아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며, 국내 금융기관들의 ESG 사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힘입어 시장에서의 관심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축적된 대규모 SOC프로젝트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녹색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금융주선을 위해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할 것이며, 연내 금융약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본 사업 이외에도 해상풍력, 청정운송(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환경개선(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국내 ESG금융시장에서 정책적 PF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시사1 = 장현순 기자)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해 초대형 종합식품기업의 탄생이 예고된다. 양 사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오는 5월 27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통하여 개인 맞춤화,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식음료사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식품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함이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통해 제한적이었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향후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제과는 합병 직후 우선 중복된 사업이었던 빙과 조직을 통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할 경우 해태를 품은 빙그레를 넘어서 다시금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다. 롯데제과는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상 중복된 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추세를 반영, 각자 운영하고 있던 이커머스 조직을 통합, 일원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사몰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에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뭔지 확인을 못 해주고, 북한과 협상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진행 안 한 것이 안보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외에도 “우리 세금 들여서 지은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바라만 보고, 서해상에서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도 아무말 못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러시아가 사과했다고 설레발쳐서 망신산 것”을 안보공백의 예시로 들었다. 이 대표는 이어 “진짜 안보공백이 우려되면 태클 걸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협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기환 전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 겸 한국마사회 상임감사가 11일 한국마사회 신임 회장에 임명됐다. 정기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취임식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기환 신임 회장을 비롯해, 박양태 전 마사회 경마본부장, 한기찬 전 마사회 비상임이사 등 4명의 후보를 차기 마사회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한편 정기환 신임 마사회장 이전엔 김우남 마사회장이 욕설 파문으로 인해 직을 내려놓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