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뭣이 중한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현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이게 무슨 ‘북 치고 장구 치고 식’ 막가파 행보인가.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
앙카라, 터키, 2024년 5월 14일 /PRNewswire/ -- DEIK(대외경제관계위원회) 디지털기술기업협의회의장겸세레브룸 테크(Cerebrum Tech)설립자인Recep Erdem Erkul(레제프에르뎀에르쿨)박사가 대한민국시바스 (Sivas)명예영사로임명되었다. Sivas Honorary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Erdem Erkul (on the left),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ürkiye Yeondoo Jeong (on the right) 기술사업가인에르뎀에르쿨박사가시바스주재대한민국명예영사로임명되었다. 에르쿨박사는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에 있는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로부터명예영사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에르
(시사1 = 윤여진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의 일환인 아파트 전세폭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며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입장문 말미에 “정부는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문제에서 뭣이 중한지 한참 모르고 있다”며 “이러한 불상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선 공시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감정평가로만 당분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지속저으로 교역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나 늘었다"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1만 가구의 한-캄보디아 다문화 가족은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관계의 발전에 부응해서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2022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약 10억 5000억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로 재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한도를 26년까지 대폭 확대(7억~15억 달러)한 바 있다. 공동성명 책택에서는 "정치, 국방, 안보와 경제 및 금융, 사회, 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등 전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지금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인
(시사1 = 장현순 기자)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1967년 10월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출범, 지난 57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온 DGB대구은행은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전국구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했으며 이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첫 사례다. 전국 단위 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은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추후 새로운 사명으로 결정될 방침이다. 단,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해 지난 57년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목표다. 2023년말 기준 총자산 78조원으로 외국계 시중은행에 비견되는 규모로 성장한 DGB대구은행은 대형 시중은행과 동일한 신용등급 AAA의 우량은행이다. 2011년 DGB금융그룹을 출범, 종합금융그룹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뤘으며 이번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 영업이 가능해졌다. 시중은행으로서의 DGB대구은행의 비전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New Hybrid Bank)’다. DGB대구은행은 디지털 접근성·비용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 커다란 작약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1일 부부의날을 맞아 부부조합원에게 원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공노는 지난 2021년부터 부부조합원에게 원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부부 모두가 원공노 조합원인 경우 지급 대상이며 오는 17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노조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부부 모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위원장 입장으로 매우 고마운 일”이라며 “부부 조합원에 대한 혜택을 고민하던 중 부부의날을 맞아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전 국회의원은 13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데 대해 “큰 잘못은 출마자 모두에게 있고, 또 자기반성부터 해야 우리가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상찬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총선 패배 이후 희생양 찾기에 모두 혈안이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또 ”총선 참패 이후 당 중진들 행동 또한 꼴불견“이라며 ”중진들의 당에 대한 사랑이 아쉽다. 서로 비난하며 당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구상찬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 개 중 하나만 지적하자면 안철수 의원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론’“이라며 ”(이는) 정치 신인도 아니고 초선 당선자처럼 정치 경험도 없지 않은 당 중진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은 비밀투표“라며 ”정치적 소신이 그렇다면 소신대로 투표하면 된다. (단) 당 단합을 해치는 이런 발언은 당 밖에서나 해야 할 주장“이라고도 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게시글 말미에 ”(국민의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자세로 숨죽여 가며 자강해야 할 때“라며 ”우리 모두 ‘자강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검찰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2016년의 전철과 ‘T’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6년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직무대행 수사1부장 김선규, 이하 ‘공수처‘)는 수사관 충원을 위한 채용(6급 2명, 7급 2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 다. 공수처는 "24년 들어 처음 진행하는 금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 원 40명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며 "채용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다. 응시 요건으로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다. 공고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20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경찰이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를, 검찰로 송치하자, 검경을 향해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13일 성명을 통해는 “검경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공익보도에 대한 검찰 송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치해 온 수사기관이 정권 비판 언론을 억압하고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임은 자명하다”며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그들이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언론'이 아니라, 그토록 감춰온 '윗선' '책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경찰, 검찰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익보도에 대한 검찰 송치를 규탄한다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과 시민언론 더탐사 전 공동대표를 기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수사는 이태원 참
(시사1 = 김갑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사과하자 우원식 의원은 이를 두고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 정청래 의원은 ‘갈라치기’는 자신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16일과 17일 연일 당원을 상대로 사과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며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이 나간 뒤 “당원의 마음과 국회의원의 마음 차이가 너무 멀었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하는데 그 노력을 자신이 자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