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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추진 지하철공사 통합 예산 제동

서울시의회, 양공사 통합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예산 1억 3000여 만원을 삭감해 박원순 시장의 양공사 통합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통위원회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 혁신 추진을 위한 추경 편성 예산 1억 3000여 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4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편성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해 4일 오후 서울시의회 우형찬의원(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에 따르면 양공사 통합예산 전액 삭감이유로 ▲메르스사태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에 끼워 넣어다는 점 ▲양공사 통합 타당성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기한을 못 박아 추진하고 있는 점 ▲통합 추진 사업이 단 한 차례도 설명 내지는 중간보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하루 평균 415만명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와 267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공사의 통합논의 작업은 정치적 선택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도 한 몫 작용했다. 또한 통합논의 전제조건은 양공사의 기술차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논의 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철도기술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예산삭감은 양공사 통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서울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통본부는 박 시장의 통합결정을 뒷받침한 조직 아닌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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