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대통령실은 3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총액은 구조조종과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고 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R&D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혀기 완결됐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 증액이 올해 삭감된 예산 복원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신속지원 ▲투면성 ▲ 부처 간 협약 및 국가 간 협력 ▲선도형 R&D 유도 ▲ 기초연구 지원 등을 언급했다.
박 수석은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며 "먼저 적시 지원의 경우,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두본째로는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대학‧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며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 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연구가 미래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의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아다며 "R&D 예산 수요조사를 하고, 기존 사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 1조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주요 혁신·도전형 사업이 4개 부처에서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혁신·도전형으로 불릴만한 그러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투자 규모를 늘린다"며 "혁신·도전형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전형에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과 혁신·도전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타 사업들에 대한 리스트 등은 과기수석실에서 몇 주 전에 발표한 혁신·도전형 R&D 사업 협의체 관련된 자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먼저 1조원을 투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형 스타이펜드는 현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부처 간 협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하신 안에 기반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현재 여러 연구 수행 대학들의 연구처장, 연구부총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