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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핵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핵오염수 저지 대학생 실천단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2차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일인 23일, 대학생들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와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저지 대학생 실천단(대학생실천단)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대학생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방사성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기초적인 데이터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기준치를 운운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이는 일본 수산물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 예정인 입장문을 통해 “일본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전 인류에 해를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취급하고 일본의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세금까지 써가며 홍보하는 근거는 IAEA의 책임회피 보고서와 일본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방사성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은폐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방사선량이 아무리 기준치에 부합하더라도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정부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며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시했다”며 “국민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대통령의 입장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대학생 실천단 활동을 하고 있는 동국대 정연우 학생은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부터 국민의 85퍼센트가 반대했다”며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오염수도 문제지만 수산물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후쿠시마인근 해역의 수산물만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수도권 대학생과 시민 5542명이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며 “정부는 오염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괴담, 정치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멈추고 우리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실천단원 활동을 하고 있는 봉준희 이화여대 학생은 “국민 85%가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제대로 조사하고 반대하지는 못할망정, 반대하는 국민들을 거짓선동에 휘둘린 사람들이라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내 이야기하던 조사단은 오염수 시료채취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한 허울뿐인 조사단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닌 일본에서 받아오는 자료들로 일일 브리핑을 하고, 혈세 10억을 들여 오염수를 홍보하기까지 한다, 국민 안전과 국민 의견에 역행하며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상반기 일본산 농림수산물 수입액 83억 엔, 한화로 약 749억 원 만큼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미국은 어떤 이익이 있기에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 환경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냐”고 한미일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 대학생들은 정부를 향해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공식 선언 ▲ 일본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촉구했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와 자국 내 보관을 촉구했다.

 

이날 학생과 시민 5542명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을 담은 입장문 서명지에 동참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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