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란 명분하에 자산매각, 기능축소 등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공운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공운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자율성-책임경영은 문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기재부 등 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됐다. 국회 기재위법안 소위에서는 공공부문의 부문별한 자산매각을 방지하려는 일명 '민영화 금지법' 발의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주최로 개최됐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한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가 예산지침, 경영지침, 혁신지침, 임원 임면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를 결정하고 있다"며 '기관별 노사 교섭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인건비 등 각종 정부 지침을 통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로 공공기관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형해화되고 ILO협약 위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침 뒤에 숨어 공공기관의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과 그를 위한 제도개선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도록 기관의 고유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배구조가 구현되야 하다"고도 했다.
이어 "재무효율성의 잣대로 공공기관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기존 통제 위주의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고유 가치와 목적에 기반한 공공성 구현과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거수기 공운위의 독립성-민주성-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시 국회 동의 조항 신설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선 ▲이사회 등 내부지배구조 민주화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정교섭 제도화 등을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사회 공공성 지향과 운영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 시도 및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은 기재부가 원하는 공운위를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유지라는 구심력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등이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지향이라는 원심력으로 깰 때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용자로서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노사관계의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를 다시 규정하고, 새 유형별 다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경영평가도 공운법의 법적근거에서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과 평가에 있어 국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승준 정의당 정책팀장은 "현행법의 공운법의 제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과한 기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 소속 하에서 총리 산하로 변경하는 등 운영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역시 실질적인 노사자치가 보장돼야 할 영역"이라며 "법률 및 형식상의 정당화 논리가 어떻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법 제도는 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수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팀장은 이날 정부의 정책을 주로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5개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토론회를 주관을 한 참석 국회의원 들도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저지 등에 맞선 강력 투쟁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