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은 6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조합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공공연맹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지칭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연맹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라는 거짓팩트에 기반해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확정하여 공공노동자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11월 11일(수)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14조 5천억에 달하는 국민재산(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는 결정을 졸속(의결정족수 미달)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저지 ▲가짜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졸속 직무성과급 도입 저지 ▲공무직 처우개선 등을 촉구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공공노동자들을 국민과 갈라치기 하고 민영화 하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며 "원칙과 기준도 없는 인력구조조정도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기재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불송치 처분이 났다. 그 이유가 기재부 지침이 강제, 강요가 아닌 권고 였다는 이유에서다"며 "우리가 기재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그들이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공공연맹과 양대노총, 대한민국의 공공노동자 전체가 기재부의 지침, 윤석열 정부의 거짓 효율화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장창우 위원장(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조 김범규 위원장(준정부기관), 대구도시철도노조 신기수 위원장(지방공공기관),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최석문 위원장(공무직)이 투쟁 발언을 했다. 집회에는 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공연맹 결의대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릴레이 투쟁의 일환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이어 4번째로 개최한 결의대회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8.30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간부 결의대회, 10.6 전국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 10.29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차례로 개최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14조 5천억 자산 매각을 졸속 결정했고, 12월 중 공공기관 기능조정(축소)과 인력감축을 공운위에서 결정할 계획에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운위가 개최된 지난 달 11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과 16일 오전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규탄 양대노총 2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노총 공대위 릴레이 투쟁 돌입 상황을 전달했고 정부가 계속 대화 없이 일방적 개악 정책을 강요한다면 총파업 투쟁 등 끝없는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