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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군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어업생산기반 붕괴위기

군급식, 수협 납품 매출 34%급감, 해수부 대책마련 시급
해수부, 국방부와 협의 군급식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시사1 = 조성준 기자) 이원택 의원은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군 급식 조달체계 변경으로 군납 물량이 작년대비 현재 34%급감 하였고, 작년 대비 올해 손실액은 660억원으로 추정됐다"며  "완전 민간시장 조달체계로 바뀌는 25년에는 약 2,0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970년 1월, 국방부와 농·수·축협은 군급식 납품 협정을 맺고 군급식의 안전·안정성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축 협을 통해 100% 군 급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21년 10월 국방부가 군급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난 50년 동안 농·수·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조달해 오던 방식을 22년 70%, 23년 50%, 24년 30%, 25년부터는 전량 민간 경쟁 조달체계를 도입하면서 군납 물량 급감으로, 군급식 납품 협정을 믿고 군 급식 수산물 전용 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어업생산기반이 붕괴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 급식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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