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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생당 정부와 여당은 경찰 탄압과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  

(시사1 = 조성준 기자)민생당의 양건모 수석 대변인은 경찰의 집단 행동을 두고 하나회에 비유하며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중단하고 민생을 우선시 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급히 챙겨야할 민생은 등한시하고, 정부조직법에 근거도 없는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을 30년 전 5공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치안본부로 돌리려 하고 있다.  

 

휴일인 토요일에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부에 건의하기 위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12.12 쿠테타에 비유하며, 회의에 참석한 총경을 당일 바로 대기발령하고, 그 후임은 바로 그날로 임명하고는 참석자 전원을 감찰하겠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 4월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분리 입법 법안에 반대하며,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고검장회의 등 직급별 회동을 갖고 집단적 의사표명까지 하며, 검찰집단행동 금지 규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었다. 


그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전국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탄압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검사 집단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전국민의 대통령임에도 말이다.

 

민생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경찰 장악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개혁은 경찰,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찰개혁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장악 의도와 경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집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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