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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둘째부터 月 200만원 지원…내년 7월 적용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으로 ’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명+α 대책』 추진키로 하면서  자녀 갖기 지원 강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하고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여성근로자 안심출산지원, ‘아빠의 달’ 둘째 지원 강화, 유연탄력근로+맞춤형 돌봄,  보육‧주거 등 다자녀 우대 강화, 공공부문 출산장려 확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 지역 풀뿌리 저출산 극복노력 + 근로‧가족문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순번을 정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는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17년 7월부터 적용한다.

'아빠의 달' 휴직급여는 재직중인 부모가 순번을 정해 동일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역시 소득감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4년 조사한 결과 41.9%가 소득감소를 걱정했다. 이어 직장경쟁력 저하 19.4%, 동료의 업무부담 13.4%, 부정적 시선 11.5%, 직장복귀 10.1% 등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캐나다 퀘백주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6년 3만8000명에서 지난해 6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출생아수는 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육아휴직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스웨덴과 독일,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2~3개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독일이 2006년 3%에서 2013년 32%로 증가했다. 스웨덴도 1987년 7%에서 2013년 25%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직 기간에 남편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남성은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후진적인 직장문화가 바뀌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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