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태도를 둘러싼 ‘이중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선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17개 시·도 선대위는 사실상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컬러와는 다르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도부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수도권에서 이길 전략을 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 전략을 둘러싼 지도부 판단에도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경기도 공천과 관련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표현이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중앙당 전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차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별도로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된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설치돼 물가·에너지·금융시장·취약계층 지원·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당분간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 2회 개최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 차례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는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한편 정부는 중동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 영도 해안가에 위치한 해녀문화전시관.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곳에는 평일 낮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자주 들렸다. 전시관 안내에 따르면 하루 방문객은 약 1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80%가 대만 관광객으로, 이 중 60%는 단체 관광객, 20%는 개별 여행객이다. 나머지는 한국인과 홍콩, 필리핀,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으로 구성된다. 일주일 방문객은 700~1000명 수준이며, 이 중 약 800명가량이 대만 관광객으로 파악된다. 전시관 관계자는 "제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관광객 증가 폭은 비용에서도 확인된다. 전시관 측에 따르면 최근 물세는 제작년 대비 약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단순 요금 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방문객 증가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가 곧바로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시관 1층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해녀는 "관광객 비중이 50% 정도 되지만 예전만큼 장사가 잘되는 느낌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광객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전 경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
시사1 김아름 기자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가 24일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향우 간 결속을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회의실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곽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 향우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전북특별자치도 화합과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소재 향우를 파악해 해외지회를 폭넓게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미주지역전북도민회중앙회 총회장으로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위촉하고, 도민회중앙회 골프회장에는 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촉했다. 또 도민회중앙회 부회장에 장영임 서울보증재단 이사를 위촉했다. 강연에 나선 곽 회장은 새만금에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지난달(2월)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현대차그룹과 정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체결한 새만금 투자 업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주재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곽 회장은 전북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뢰롭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하는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자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여기에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무임승차 노인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복지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나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회복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선거”라고 규정하며 “지방행정 권력까지 넘어가면 어떤 세력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던 기회를 나에게도 달라”며 공천 결정 반려를 요청했다. 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보수의 심장 대구의 승리를 바란다면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봉합보다 확산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당을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공천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원칙도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지도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보수 진영 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김 전 총리는 당의 지역 발전 비전 제시를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5일 전후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