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 출마를 선언했다. 김종민 대표는 “총선에서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와 민생, 우리의 미래는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안,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혁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리려면 출발점이 신정치1번지 세종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심장인 세종에서 기득권 정치 혁파와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통합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 심판을 위한 깃발을 높이 높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전 SNS 메시지를 통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잔류 선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임종석 실장의 결정은 통합 만이 윤석열의 폭정을 막을 수 있다는 충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의 마크를 달고 뛰었던 몇몇 선수들이 당을 뛰쳐 나가거나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주당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변화를 위한 진통을 수용하고 당의 승리를 위한 결단들을 해주셨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제 통합의 폭풍우를 일으켜야 할 때”라며, “나라를 망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한마음으로 어깨 걸고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4.10 총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은 4·10 총선 구도를 야당심판으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맞서 통합선대위를 구성해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시사1 = 윤여진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는 8일 자신의 SNS에 “이천수 후원회장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는 지난 2월부터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함께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에 따르면 이천수 후원회장은 지난 7일 계양역 출근인사 도중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고, ‘하지 마세요’라는 제지에도 추가가격을 시도했다는 게 원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오후 2시 임학동에서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두고보자. 내가 너의 집도 알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사는지도 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원 후보는 “명백한 범죄”라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이상헌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게임사 직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해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오늘 발표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저작권 보호 길라잡이'와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 총 2종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는 자사 대표 게임 ‘리니지’의 지식재산권 관련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에 세 번째 표절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소송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의 경우 법적공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사 넥슨 역시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2021년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올해 1월에서야 열렸다. 게임사 내부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비위 행위 또한 빈번하다. 2021년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운영자 비리, 2023년 카카오게임즈 온라인 게임의 업데이트 계획 사전유출 등 게임사 직원의 권한을 이용한 비위행위가 벌어졌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한류 콘텐츠 수출의 선봉장인 K-게임의 지속가능한 성장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여준 전 장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정치권에서 빠져야 한다”며 “당을 떠나 다양한 경력을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 나오지 않은 것은 현명했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빠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절대 원만하게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도 높고 두터운 상명하복의 수직적 구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통치하느냐, 위험하다고 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공화주의 훈련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뭘 하자는 공천인지 잘 모르겠다”며 “국민의 힘은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랬다고 알려졌지만 거의 손을 안 대고 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지향점이 너무 달라 연대가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무리수 공천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지고 조국혁신당이 의외의 선전을 보이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대표는 명예회복과 지지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대표”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연대하는 순간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겟지만, 반대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지역구 득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조국의 강은 이미 건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 “최종적인 연대를 위해서는 조국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것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의 득표율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기간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즉각 추가 법적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겨냥해 “단수 추천을 받았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비명횡사 살인망천으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국민기만 거짓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정한 시스템공천, 경선을 거쳐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당당히 청주상당구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선거기간 대장동 백현동사건 관련 거짓말 허위사실공표로 기소까지 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공작 가짜뉴스를 악용해 청주시와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마타도어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의 성격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라면서도 “이보다도 우리 경제가 망하느냐 사느냐가 이번 선거의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전 의원은 “정부는 경제를 필사적으로 살리려 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은 대권 전력 차원에서 이 정권이 경제를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해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권심판론이 성과를 놓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정부의 성과 뿐만 아니라 야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야당도 당연히 평가를 해야한다”며 “이재명의 야당은 정부가 무언가를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준 것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거나 이재명 방탄 지킬 수 있게 만든다면 이재명 감옥 안 가는 것”이라며 “저번 방탄국회 때 소위 이탈표가 나오니 대표직 갖고 있을 때 공천권을 행사해 다음 방탄국회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전혀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해 3월 중하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지난 1999년 주한영국대사관 실무자로 근무하던 크룩스 대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을 기획했음을 언급하며 "당시 여왕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우리 국회에서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금번 본인의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 외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2021년 1월 발효한 한-영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견실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협상이 진전을 이뤄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양국 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하며, 탈석탄 사회 실현을 위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시사1 = 윤여진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5일 뉴탐사 관계자 강진구 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방송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혜 위원장은 “관련자 조사, CCTV,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재탕해 한번 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담동에서 변호사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강진구 등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함께 퍼뜨려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관련자 조사, CCTV,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재탕하여 한번 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며 “총선에 임박하여 민주당을 숙주삼아 이런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면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며 “총선에 임박하여 가짜뉴스를 재생산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각각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의장은 3월 중하순 영국·독일·네덜란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먼저 김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이전 한국전쟁에 5,000여 명을 파병해준 나라"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작년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며 양국 간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대한 입장이 유사한 나라로,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 원전 분야에서 "우리 원전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 신규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 국방 및 기술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체결된 MOU를 계기로 양국 국방협력의 제도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상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이 40~50%가 돼도 더 퇴행되고 더 못된 일그러진 모습들, 뒤틀린 모습들만 보였다”며 “민주당의 정치가 좋아졌느냐”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현역 교체율은 10%라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의 소위 초선들이 대거 등장해 처럼회 같은 것을 하며 민주당을 망가지게 하는데 앞잡이 역할들을 해왔다”며 “현역 교체율이 몇 퍼센트기 때문에 어떤 것은 잘 하고 어떤 것은 못 한 것이라고 말할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당에 남아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들은 바에 따르면 총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쉴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