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민경범 기자)송재혁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기후정책 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의 기준인 1.5℃의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탄소중립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1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 및 비전에 대한 질의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순환구조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름은 코로나에 더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었다"며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 자멸의 시계는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또 "올 8월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인류 행동방침을 담은 6차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6차 보고서에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여 극단적 기상변이나 환경파괴를 완화토록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IPCC 6차 보고서의 의미와 서울시의 기후정책에 대해 "서울바로세우기를 통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오 시장이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오 시장은 IPCC의 6차 보고서의 내용이나, 온실가스감축의 기준인 1.5℃의 근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기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탄소중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서울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 했던 것은 “사업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한 사람과 진행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다르며 사업의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순환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평가까지 수정, 보완하여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환류구조와 안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가 필요하다"며 "실제 제출된 기후환경본부 발령일 기준 직원현황에 따르면 전체 인원 231명중 ’21년도 발령 직원이 144명으로 전체 인원의 62.3%에 달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지만 오 시장은 ‘기구’구성이 아닌 ‘협의체’수준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IPCC에서 제시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제안이나 목표는 선언적 수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오 시장이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도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생각이 다르면 논의를 통해 조절할 수 있지만 아예 아는 게 없으니 매우 난감하고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