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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 대응...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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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등의 과로사 특별히 대책 서둘러 주길

 

(시사1 = 윤여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며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고독사 문제도 큰 문제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고,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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