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이선엽 기자) 정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국민담화에서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거나 폭력 행사 ▲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 ▲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인들 및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코로나 발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재확산 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일터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과 공포감마저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명령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종교 활동을 비롯한 일상 생활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