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당정이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를 경감키로 한 데 대해 '한시적, 선심성 조치'라고 비판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더민주는 이번 인하 조치가 국민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애들 껌값 인하'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누진구간 상향 정도를 정부방침인 50㎾h의 3배인 150㎾h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조 원까지 올라가는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속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좀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면 한전의 누적된 부채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재정비하자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15명이 참여하는 당정 TF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석달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한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