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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부, 당과 협의해 새 전기료 누진제 발표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당·정·청에서 누진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정현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기 요금이 워낙 시급한 사안이라 그것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온 이상 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또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고 이러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지 않은 것과 관련, “우리나라 경우는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에너지도 절약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결정적으로 전기 체계를 봤더니 누진체계로 돼있어 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 보니까 가계 수입은 좀 정해져있고, 갑자기 오르고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오늘 대통령을 뵌 김에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별도의 TF(태스크포스)팀이라도 한다든지 당·정·청에 좀 한 번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좀 논의를 해서 대책을 건의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좀 회의를 좀 했다. 그래서 건의 말씀을 올린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경제사범들은 좀 잘못은 잘못이지만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벌을 받고 했고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통 큰’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각과 관련, “정치권의 건의를 드리자면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 이런 데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해오셨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향후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수평적인 질서를 많이 좀 하려고 할 생각이고 또 최고위원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라며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스마트폰, 스마트 정책적으로 행보를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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