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책, 문화 융성 등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또 국방과 복지, 교육 등에 있어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원칙적으로 9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광림 의장이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광림 의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문화 융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들과 강하게 요청한게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예산에는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절벽에 대한 것도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문화 융성 이런 쪽에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요청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며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1.21)을 두 배 가량 웃도는 전남 해남(2.43)의 예를 들었다.

김 의장은 "(전남 해남에서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해당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펴서 전국 평균 두 배 이상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 해남에서는 아이를 한 명을 낳으면 300만원, 둘째를 낳으면 3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해당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균예산율보다 웃돌게 편성을 요청한 국방 예산과 관련해 "북핵이나 사드와 관련해 전력 증강 쪽만 생각하는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생활관 등 병영문화시설"이라며 "최근 병영에 계시는 사병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30도가 넘는 찜통 막사에서 잔다. 적어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전달체계·실업급여 전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공기업 기능조정·구조조정 예산 편성 △R&D예산과 생산 및 매출 증가 파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