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시행에 따른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은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 의해서 내린 결단이었음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휴가 기간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고심했다며 부정청탁금지를 뼈대로 한 김영란법에 대해 “기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농축수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법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 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경기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론과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원칙론 사이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과잉입법 논란에도 원칙론을 유지했지만 지난 4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나”면서 수정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국민의 노력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 정책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했다며 “중요한 것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커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각은 경제활성화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 국정운영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러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지 말고 추경처리에 국회가 속도 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심화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는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만약 사드배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결코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픈 가족사를 직접 언급하며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해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