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선정 기자 국방부는 3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한 것에 대해 “무모한 도발행위”라며 엄중 경고와 함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오늘 오전 6시19분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발사 거리는 500여km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 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NLL 침범과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데 대해 한·미 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도발시에는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 외에도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
▲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사진=정몽준 의원 공식 싸이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 백범광장에서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을 열어“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1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고동치도록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선된다면 주어진 임기를 지키면서 서울시민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서울시의 주요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을 머뭇거리게 하는 갈등과 상처, 비능률과 무능이 수도 서울에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다”면서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정치인이 있다”고 말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밝혔듯 3만 불을
▲ 사진=이선정 기자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문턱이 낮아진 디딤돌 대출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발표 이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문의하는 전화가 시중 은행 창구에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의 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집 주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세금을 납부해 본 적이 없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입자들도 마냥 기쁘지 만은 않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세금만큼 월세를 더 올려 결국 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 사진=이선정 기자 정부가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공제를 받겠다는 세입자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 건수는 10만 건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월세 시장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세입자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전에는 월세 가구 약 400만 가구 중 자영업자나 소득기준이 높은 세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신청률은 극히 낮은 수준 이었다. 이유는 임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반대 탓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가 바뀐 이 후 세입자들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공제 신청을 못하고 넘어간 지난 월세도 공제 신청으로 돌려받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자격은 2010년과 2011년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만 가능했으나 2012년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이 확대됐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2010년에서 12년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가 세액 공제로 바뀌어도 경정 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 사진=MTN뉴스 화면 캡쳐 동양사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을 받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7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통상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자료 수집은 감사원의 감사를 예고하는 수순이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금융당국의 카드사 내부 통제 감독검사의 부실 여부, 금융사의 정보 수집관행 등이다. 이로써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책임자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자세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법원으로부터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이선정 기자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회장 형제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면서 SK 그룹이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들어가는 등 망연자실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최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받았고, 최재원 부회장 역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SK그룹은 일단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 체제로 경영을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쳐 북한 경비정 1척이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 연평도 서쪽 13마일(약 23.4㎞)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3차례 침범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 “북한의 420톤급 경비정이 24일 오후10시 56분과 11시 46분, 25일 0시 25분 NLL을 넘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2시25분경 (북한군 경비정이)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 경비정은 NLL 남쪽수역 2마일(약 3.6km) 부근까지 내려와 1ㆍ2차 침범 때는 각 20~30분, 3차 침범 때는 두 시간 가량 머물다 북으로 돌아갔다. 북 경비정의 NLL 침범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측의 NLL 침범형태는 훈련 또는 검열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월선에 의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경비정의 형태를 작전적으로, 정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인 침범)으로 평가했다.”며 “훈련이나 검열을 빙자한 NLL 무
▲ 사진=이선정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백만 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주인의 자진 신고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연간 최대 4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월세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은 드물었다. 특히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확정일자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니 집주인 입장에선 확정일자를 꺼리거나 이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 세입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그동안 방치해왔던 임대소득세 추징에 나설 경우 월세 상승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를 받아봐야 정확히 어
▲ 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최초로 공개 될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2와 기어2 네오/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4일 스마트 손목시계 갤럭시기어의 후속작인 삼성 기어2와 삼성기어2네오를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입는 스마트기기(wearable device) 스마트 손목시계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이젠을 스마트폰·태블릿PC는 물론이고 자동차, 스마트TV, 가전제품 등에 적용할 삼성전자 제품과 연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삼성 기어2는 전작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무게와 두께를 줄여 휴대성을 높였고, 심박 감지기와 음악 재생기능 등 스마트폰과 연동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 기어2는 패션과 스마트 기능을 모두 추구한 웨어러블 기기로 혁신적이고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지속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스마트 프리덤(자유) 경험을 선사하고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삼성전자는 23일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 스마트 카메라인 ‘갤럭시 카메라 2’를 국내에 본격 출시했다./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플렛폼 기반 스마트 카메라 후속작인 ‘갤럭시 카메라 2’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제품은 안드로이드 4.3(젤리빈) 플랫폼을 적용해 최신 스마트폰과 같은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갤럭시 카메라 2’는 1,630만 고화소 BSI(Back Side Illumination) CMOS 이미지 센서와 광학 21배 줌 렌즈를 적용해 넓은 화각과 고감도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며, 121.2mm(4.8형) 대화면 터치 스크린을 통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터치 스크린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직접 배율을 높일 수 있는 광학 핀치 줌(Pinch Zoom)을 적용해 더 편리하게 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갤럭시 카메라 2’는 와이파이뿐 아니라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탑재하는 등 스마트 기기간 연동 기능을 강화했다.
▲ 사진=SBS 뉴스 캡쳐 지난 연말부터 식품업계의 가격인상이 멈출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롯데리아가 불고기버거 등 26개 품목 가격을 평균 2.5% 올린데 이어 맥도날드도 햄버거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올렸다. 롯데와 해태, 농심,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 제과업체, 파리바게뜨와 삼립식품 등 제빵업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업체까지 최근 두 달여 사이 식품업계의 가격인상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팔도팔도는 다음달부터 뽀로로 등 음료 5종 가격을 6.5% 인상한다고 밝혔고 롯데와 해태, 농심, 오리온, 크라운제과 등 제과업체, 파리바게뜨와 삼립식품 등 제빵업체,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등 음료업체까지 최근 두 달여 사이 식품업계의 가격인상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사진=SBS뉴스 캡쳐 원가상승을 이유로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떨어진 곳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가격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다. 어떤 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인상폭이 적정한지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식품업계의 가격상승이 다른 업계
▲ 국가 정보원ⓒ 이선정 기자 중국정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모두 위조라고 주장한 증거 3건의 입수 과정에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소속 이 모 영사가 모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타파>가 20일 밤 단독 보도했다. <뉴스타파>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 유우성씨가 간첩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한 ▶ 허룽시 공안국 발급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 ▶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 등 3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자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 등 2건은 국정원이 입수해 제출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17일자 ‘영사확인서’에는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이 모 영사가 자신이 ‘삼합변방검사참 답변서’를 직접 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과 함께 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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