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구상의 존재하는 물과 인간이 몸속에 있는 물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신진대사를 하는 것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석유, 석탄, 세일가스, 등등 달의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조력과 조류 발전을 제외 하면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지구는 이런 신진 대사가 고장나고 있다. 고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버렸다.
물론 기후변화는 지구상에서 여러번의 빙하기도 있었고 여러차례 지구상의 생물이 살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
다만, 지금의 기후변화는 몇천년에 걸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편리성을 위한 잉여물질로 인해 일어나고 급격하게 지구의 신진대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온난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탄소(co2)는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석탄과 현재 지구상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석유다.
몇 억년전 태고의 식물이 쌓이고 싸여서 퇴적이 되고 그 위에 흙이 덮이는 과정이 반복 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었고 이과정에서 식물의 광합성 과정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함축했던 과정이 5-2억년 전의 고생대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석유는 탄생부터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대체로 바다 생물이 죽어 침적해 고압과 고열로 인해 점토광물의 촉매를 받아 석유로 변화 됐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
석탄과 같이 석유도 몇억년전의 생물들이 포함한 탄소(co2)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석탄과 석유 사용으로 인해 지구환경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해지고 있다.
이런 척박함이 몇해 만 계속 됐다가 멈추는게 아니라 좀 더 큰 재앙을 몰고 오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만, 인간의 적응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무나 둔감하게 반응한다.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이런 지구온난화 방지을 위해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와 세계적 불황으로 인해 강제 구속력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때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 대책을 해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고 야심차게 출발했다.
2009년 출범한 녹색성장위원회는 한국의 지구온난화 대책에 있어 체계적 정립을 위한 밑그림이 돼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다는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틀을 잡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정책을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최근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그다음 순위로 한국과 일본이 주요 에너지가 원전에 의지하는 국가로 꼴등을 다투고 있다.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들면, 좁은 국토, 에너지정책, 지역민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초기에는 FIT 정책(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1년 도입돼서 주로 태양광 부분에서 많이 적용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초창기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부 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해서 지원했다 이후 2011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가 생길 때 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시장원리 적용보다는 정부 장려정책으로 추진해왔다.
RPS제도는 한전 자회사들과 발전을 하는 민간기업이 의무 할당량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 (REC)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이다.
RPS로 인해 정부는 FIT(발전차액보전제도)로 인한 정부제정(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는 어느정도 성공과 한전자회사를 비롯 민간 발전 기업들이 할당량을 어길시 부과 되는 벌과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늘어난거는 사실이다.
다만 RPS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이 대형화 되었고 대형 발전시설업체들만 유리해지고 중소 발전시설 사업체들은 시장진입조차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앞으로 시장이 규모있고 개발을 해본 발전시설업자들 즉 대기업들만 참여하게 되는 구조로 되버려 새롭게 시장을 진입하는 것 조차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되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정부가 2029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실현 될지 의문이다.
이유는 이전의 FIT(발전차액지원제도)하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업체들이 소형발전시설을 설비를 하면서 회사를 키워 새로운 에너지 설치업체들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지금의 RPS제도 하에서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
이런 현실은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 신 먹거리를 만들고저 했던 정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돼버렸다.
정부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말 하고 있다.
물론 RPS정책과 대형 업체들의 참여로 인해 발전시설용량 증가와 발전설비 가격과 발전기 가격은 저렴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 이면에 참여 기업들의 고착화 즉 몇몇 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독식하고 이런 독점구조로 인해 대외 변수(금리상승, 원자재값상승) 구조가 되면 수익성이 악화 됐을 때 시장변화에 대해 정부는 준비해야 하는게 정부정책인데 지금 정부정책은 획일화 되고 도식화 되어 변화가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
몇 년뒤가 아니라 미국이 현재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투입되는 자본이 금리인상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한편으론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대외 변수에 정부가 대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아마도 그것을 우리가 왜 신경 쓰느냐는 반문 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도 있을 것 이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3.86%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이다 신재생에너지 현실은 에너지 비중을 40%정도 차지하는 폐기물을 제외시키고, 수력 30%, 연료전지 4%를 제외시키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목표 2029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는 꿈이다고 확신한다.
얼마전 몇몇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외치며, 일본의 예를 들어 FIT와 RPS는 상호보안적인 관계로 두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성명서를 봤다.
이말에 일부분 동의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FIT 제도는 사회보장 개념이나 좀 더 사회공헌 개념으로 사용 되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이유는 이전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진입장벽이 일정규모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로 가면 현재의 제도나 마찬가지로 규모가 있는 업체에 돌아 가는 구조가 되고 이것은 아주 소기업 육성정책 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도와는 거리가 먼 몇몇 규모 있는 업체들의 배만 불려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점 더 세밀하게 ‘에너지은행’ 같은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FIT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려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면 좋을거 같다.
더불어,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가칭‘에너지은행’에서 인큐베이팅 해서 몇몇 자격을 갖추면 이런 에너지은행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일정 부분 까지는 우선 수주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설치 및 수익성이 보장 받도록 일정 부분을 이런기업에 배려해서 에너지나눔으로 인해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에너지 나눔정책은 몇몇 시민사회 참여 구성원들이 만들지만 이정책도 소득이 일정 부분 보장이 되야 진행이 되고, 수익성 때문에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물이나 옥상과 그리고 일부 공원지역에 설치하면서 제도적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발전사업 혜택도 처음 나눔 정책과는 무관하게 수익을 에너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나서 일정 부분 수익을 가져 가가는 구조가 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현재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不協和音) 불투명한 자금집행등으로 파열음이 생겼었다.
신재생에너지의 뜨거운 감자인 FIT(발전차액보전제도) 이것은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개인 사업자들의 수익을 위해 쓰인다는 것은 정부의 말이 맞다 다만 RPS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 시민단체, 정부가 지원할려고 하는 귀농-귀촌인들 그리고 신규 창업자들에게 쓴다면 정말로 써야 할 예산을 쓰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게 창조적 에너지 정책 아닐까? 한다.
물론 현 제도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RPS제도와 이런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에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진정한 정책 이다고 단언한다.
◆ 일본의 에너지 정책
일본의 2003년부터 에너지기본정책을 세워 추진 했다.한국과 같이 원자력에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기본 정책이 크게 변화 됐다.
후쿠시마 이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3E+S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추진 했다. 안전성을 기본으로 첫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하여 경제적 효율성 향상 을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원자력과 화력에만 집중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최대한 다변화하고 전력생산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성도 확보하겠다는 의지 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은 2012년 발표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을 훨씬 강화했다. 한국과 비슷한 주발전원인 원자력과 화력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로 바꿀려는 시도를 했고, 이런 시도는 2009년에 없어진 FIT를 다시 도입했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정책은 2003년 도입된 RPS제도와 1992년 도입된 이후 2009년에 들어 다시 강화 된 FIT 정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도 원전정책을 서서히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다. 예전 일본이 추구한 3E+S 정책을 다시 도입한다.
일본의 경우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꾸준히 펴고 있다. 일본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FIT에서 RPS로, RPS에서 다시 강화된 FIT와의 병행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이들 제도가 갖는 장점들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강화된 FIT 제도를 사용한 것은 전력거래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일본은 고정가격매입제도와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고정가격매입제도란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규정된 가격과 기간의 조건에 따라 전력회사가 매입하고,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 한국도 채칙과 당근을 같이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방법 -메가와트(Megawatt)
한국에서 도입한 네가와트제도가 새로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력 효율의 극대화를 시킨다. 네가와트의 뜻은 전력 단위인 '메가와트(Megawatt)'와 부정의 의미를 띄는 '네거티브(Negative)'가 결합해 탄생한 신조어로, 전기를 새로 생산하지 않고 절약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장과 대형마트, 빌딩 등 기관과 일반 소비자는 수요관리사업자, 즉 전력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기존보다 전기를 적게 쓸 경우, 아낀 만큼의 전기를 되파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 산업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낀 전력을 되파는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수요관리사업자는 모두 12곳으로 출발해 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에너지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효율적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아끼는 일도 꼭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苦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다. 안전한 가운데 환경에 적합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을 훨씬 강화 하고, 그다음은 정책이 효율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광범위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 발전을 대표하는 원자력, 화력, 수력등은 이미 거대 자본이나 규모가 있는 업체들만 참여하고 에너지공급도 한전의 독점적 구조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조력이나 풍력, 연료전지등은 이미 분야별 대형 기업들이 나오고 이런 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돼가고 있다.
정부나 에너지 정책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분야에 진출 할려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육성책과 산업의 파급력 즉 새로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새로운 기업과 옛날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혁신을 통해 발전 시킬지를 고민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나눔정책을 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들과 새로운 인력을 교육 시키는 ‘에너지 은행’ 설립을 다시 한번 勸告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