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의 어제(10.14)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유사시 일본자위대의 한국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케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군국주의에로 회귀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아베 일본총리에게 마치 눈웃음을 치는 꼴이 되었다.
황총리는 “유사시 자국민 신변보호를 이유로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여야만 했던가? 참으로 웃기면서도 서글픈 말이다. 설령, 우리 안보형편이 경각(傾角)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먼저 맹방인 미국과 협조하면 되고, 또 우리와 경제협력이 긴밀한 중국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했던 일본과 왜 협의해야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겠지만… 우리는 35년간 한민족의 씨를 말리고 영혼까지 말살하려 했던 포악한 일제(日帝)의 학정(虐政)과 70년전 일본이 패망하여 조선총독부가 철수할 때 씨부렁거린 “100년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반드시 상기(想起)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할 때마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접근했다. 임진왜란 때는 중국을 치러갈 테니 길을 열어 달라. 100여년 전에는 쇄국정책을 그만 포기하고 나라의 문을 열어 서구의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여 상생하자고 둘러댔다. 이번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민도 보호할 겸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핑계일 것이다.
“어린 동생이 막무가내로 달려든다고, 우리 부모를 마구 칼로 쑤셔댔던 불한당에게 꼭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일본과는 아직도 침략에 대한 사과,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사과,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역사왜곡, 동해의 일본해 주장, 전범들이 묻혀있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황총리의 추가답변 중에는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협의를 통해 충분히 보장받았다. 미국과 3자협의에서도 논의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황총리는 “일본이 무슨 요청을 했고, 일본과 무엇을 논의하고 약속했는지, 일본으로부터 무슨 보장을 충분히 받았는지, 또한 한-미-일 3자협의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 등을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공표해주길 바란다.
일본총리 아베가 국가안보법을 개정하고 평화헌법까지 개헌하려고 내세우는 핑계는 “힘 센 미국형님도 먹고 살기 바빠 도움 받기 어려운 데, 무기도 없이 깡패에게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흉악한 살인, 강도 전과가 많은 불량배가 권총을 쓰다듬으면서 온 동네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꼼수를 쓸게 아니라, 평소 까불지 말고 조신하게 지내야 한다. 만약 100년전 망상에 사로잡혀 또다시 까불다가 쫓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면, 평소 몸무게를 줄여서 맞닥뜨린 담벼락을 뛰어 넘어 도망가면 그만이다.”
일본은 미국이 국가부채상한을 넘어섬으로써 10년동안 4천억 달러, 매년 4백억 달러씩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위기를 호기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안보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국가안보법개정을 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서 자위대를 UN평화유지군에 파견하여 캄보디아, 모잠비크, 이라크를 지원하고, 아울러 소말리아해적 소탕과 중국, 필리핀, 하이티 (Haiti) 등에 지진 발생시 자위대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일본 자위대(自衛隊)는 이미 ‘타위대(他衛隊)’로 둔갑하여, 자위대의 외국 진출의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놓았다.
일본은 1976년이래 10년동안 GDP에 1% 이내까지만 가능했던 국방비를 2005년부터 3%까지 높일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아베총리 집권 후 국방비는 3년 연속 매년 증가하여 2015년(2014년 대비 GDP의 2.4%증가)에는 약 45조원(한국은 약 37조원)이다. 2014년말 현재 일본은 이미 세계10대 군사비지출국이 되었다.
역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우리의 통일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일본의 한국진출 허용은 방해만 되지 절대로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질렀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악행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오늘날 한국이 5천년 이래 가장 잘 살고, 세계 14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목숨을 초개(草芥) 같이 버리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항했던 이순신, 김시민,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김구, 안창호, 이준 등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흘린 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다."
이와 함께, 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는데, 일본은 같은 전범국가임에도 분단되지 않고 애꿎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되어 세계2위 경제대국까지 되었던 사실은 우리와의 악연을 증명해주고 있다.
만약에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국방력과 안보외교를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불가피하게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도, 우리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입장은 변함이 없다. 한국 내 일본인 신변보호를 핑계댄다면 모두 환국시키면 된다. 일본 자위대는 문자 그대로 일본만 자위(自衛)하면 된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