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은 쿠팡이 범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자본시장에 공시한 것은 책임 회피와 투자자 관리 목적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공시에서 “정부의 직접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직접 지시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쿠팡의 태도를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최고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공시 행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의 경고 이메일은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어긋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여준다.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은 ‘기술적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응이다. 쿠팡은 수차례 발표를 통해 상황을 축소·정리하려 했지만, 내부고발자의 경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밝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진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전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쿠팡의 대응과 국회의 진상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쿠팡이 거짓 발표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 11월 25일 보낸 경고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 따르면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으며, 일본과 대만 사이트에서도 추가로 수백만 건이 포함됐다. 이는 쿠팡이 발표한 ‘3300만 고객 정보 접근, 3천개 계정만 저장’ 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설명이다.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 규모와 쿠팡의 발표 내용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미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었고, 이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야 시작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특검이 지적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과 2022년 종교계 행사 인터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었다. 특히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범위다. 대통령 개인의 범법 여부를 넘어, 이를 방조하거나 정치적으로 함께 이익을 공유한 정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법원의 판단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결코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다. 선거는 개인이 아닌 ‘정치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선 직후 즉각적이고 엄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과 0.73%포인트 차이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도 4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속에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결정” “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넷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의 최전선에서 물러난 것은 아쉽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1개월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간호법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6월 간호법 시행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선포한 것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 제정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간호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신경림 회장은 특히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지원 업무 관련 비판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며 “일부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해 전문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간협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간호 인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부활시킨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를 핵심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배신'이라는 수식어로 점철된 그들의 분노 속에는 정작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윤석열 정권을 기억한다. 당시 보수 진영에는 이혜훈 후보자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유경준 전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그들을 발탁하지 않았다. ‘비윤’이라는 낙인, 계파 정치의 논리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은 국가를 위해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그 전문성을 알아본 것은 이재명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국가 재정 개혁의 기틀을 새로 짠 이 정부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가 공개한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용 반도체 ‘DQ-C2 칩’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를 넘어, 회사의 중장기 AI·가전 전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번 칩은 AI 연산을 위한 메모리 기능과 CPU 성능이 강화돼, 로봇청소기 등 복합 AI 기능을 요구하는 스마트 가전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AI 기반 스마트 가전과 휴머노이드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가운데, 자체 칩을 통해 제품 성능과 AI 기능을 차별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업가전’ 전략, 즉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AI 기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연결되면서, LG전자의 생태계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산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맡긴 것은 설계와 생산의 전문성을 분리해 고성능 칩 양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LG전자는 2022년 DQ-1 칩, 2023년 DQ-C 칩에 이어 이번 DQ-C2 칩까지 AI 가전과 휴머노이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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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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