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야 유력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거론되며 격전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을 잇달아 찾은 한 전 대표는 북갑 일대를 돌며 시민 접촉을 늘렸고, 서병수 전 의원과 오찬 회동을 갖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 출마 시 부산 선거 전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북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에 한 전 대표와 박 전 장관이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표 분산 우려도 제기된다. 서 전 의원은 “당이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 연고가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하 수석은 “현재 일을 좀 더 오래 하고 싶다”며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
시사1 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전 경쟁을 강조하며 맞받아쳤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첫 일성이 ‘오세훈 시정 심판’인 점은 아쉽다”며 “서울시장은 시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무책임·무감각으로 시민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며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박원순 시정으로의 회귀 선언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지난 5년간 시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선거 차출론을 에둘러 차단했다. 하 수석도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배경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 하 수석을 두고 언급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하 수석 출마설을 시사했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차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며 출마 요청 방침을 굽히지 않아, 청와대와 당 사이 미묘한 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전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 후보로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7회 연속 동결로, 시장 예상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네 공수처 1층 로비에서 오동운 처장과 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소긱에는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우리 사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김영수 소장은 해군 장교로 복무 중 군납 및 방산 납품 과정에서의 비리를 내부에서 고발하여 군수 분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한 대표적인 내부고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내부고발자가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를 보
제1야당은 민주주의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은 견제 세력이라기보다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한 정치 집단에 가깝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공천 갈등과 공개 충돌만 반복되는 현실은 ‘최악의 야당’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게 만든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적 책임감의 부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9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니라 경쟁 후보를 공개 공격하는 자리로 변질된 장면은 상징적이다. 당 지도부 회의에서조차 내부 비난과 자리 이탈, 고성이 이어지는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만 안겼다. 여당을 비판하기는커녕 스스로 당의 신뢰를 무너뜨린 셈이다.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천 과정 역시 혼란 그 자체다. 기준은 불투명하고, 절차는 흔들리며, 결정은 번복된다. 추가 공모 논란과 지도부 인사의 경선 참여 문제는 ‘룰이 있는 정당’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천은 선거 경쟁력 이전에 정당의 존재 이유를 흔든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부재다. 경제, 민생, 외교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놓는 대안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부 실정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나 구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개 회의에서 후보 간 공천 갈등을 노출하며 극심한 내홍을 드러냈다. 경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 경선 주자들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 후보와 당 공천 절차를 공개 비판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등 당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겨냥해 “당의 판단을 요청한다”며 각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 지사가 보조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본선에 나가면 선거 기간 내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 문제 검증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공천 배제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공식 회의에서 특정 후보 비판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고, 김 최고위원의 경선 참여와 최고위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경기도지사 경선 문제도 충돌의 불씨가 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추가 공모 결정에 대해 “전략이 아니라 엽기”라며 강하게 반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과 구조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대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에 ‘협찬’ 표기를 했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는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제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신분인 아내와 관련한 법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곽튜브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해당 시설을 태그하고 ‘협찬’이라는 문구를 남겼다가 이후 이를 삭제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자 소속사 SM C&C는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로얄룸 690만원, 스위트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2500만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만 이뤄졌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최대 1800만원가량의 서비스 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상 또는 할인된 서비스 역시 금품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산모 중심으로 제공되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자원 배분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에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규모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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