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가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은 10일 성명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금,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졸속 규칙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올까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속한 위원 지명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 지연에 일정한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위원 증원뿐 아니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언론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유튜브나 포털 등에 ‘허위조작정보’를 올리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지난달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환수 못할 돈이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7400억원은 올해 부산 남구 본예산 6770억원보다 630억원이나 많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몇 가지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면서 ▲현대기아차 22만대 판매 수익 ▲삼성 핸드폰 740만대 판매 수익(100만원짜리 기준) ▲현대제철 올 3분기 영업이익(932억원)의 8배 ▲지방 종합병원 3개 신축(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산 2300억원) 등보다 많음을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날려먹은 이유는 단 하나, 대장동 사업 설계자를 ‘애지중지’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범죄 수익도 제대로 환수 못하는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경제를 입에 담지 말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 직을 구걸했다”며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을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라인은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깔려 있다”며 “이 대통령은 백해룡 수사팀 배치를 직접 지시하고 이진숙 체포도 보고 받아 왔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 모르게 이번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가 이뤄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자 “당연하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하다”며 “구속기간 만료 임박한 윤석열 · 김용현 등의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오물 풍선 원점타격 시도, 노상원 ‘수거’ 수첩 등의 내용과 관련해 내란세력들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해 왔다”며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 모든 생명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려했다는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번 내란특검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1심 유죄선고가 구속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일반이적죄 기소를 계기로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이 12.3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시사1 장현순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태국 차기 호위함 수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HD현대중공업은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디펜스 앤 시큐리티(D&S 2025)’에 참가해 수출형 호위함을 공개하고, 첨단 함정 건조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이 전시회는 육·해·공 종합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560여 개 방산 기업이 참가하며, 약 2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전시회 기간 동안 태국 해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국 해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수출용 호위함의 실전 운용 성과와 안정성, 풍부한 수출 경험 등 함정 건조 역량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내년 입찰이 예정된 태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 사업을 겨냥해 3000톤급 수출용 최신 호위함 3종(HDF-3200, HDF-3600, HDF-4000)의 모델을 선보인다. HDF-3200은 필리핀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돼 실전성과 운용 신뢰성이 검증된 모델이다. HDF-3600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동훈은 가엽게도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보인다”며 “‘윤석열이 한동훈이를 내 앞으로 잡아 와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혼비백산했나.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연어 소주 파티 드러나고 배가르고 장기 꺼낸다는 협박 검사 드러나고 관봉띠 분실 시켜 일부러 증거인멸해 주고 실수라 둘러대고 샤넬백을 무혐의했다”며 “특검이 수사하니 샤넬백 디올백 로저비비에 백 등 온갖 뇌물 명품 드러나고 검사라면 이런 추태와 수모를 마주해 고개 숙이고 부끄러위해도 모자랄 판국”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은 검찰 자살타령을 한다”며 “한동훈은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다”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소동이 검찰 80년사에 마지막 희극이 될 것”이라며 “1심이 검찰 구형 보다 죄질이 휠씬 나쁘다며 중형선고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며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생명으로부터의 공포,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공포, 안전과 안보에 대한 공포,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공포를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 국민 앞에서는 감히 공포의 ‘공’자, 공포의 ‘기역’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은 없는지 그것이 공포”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권력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시사1 신유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한길씨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한 혐오를 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라의 품격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쯤되면 관종을 넘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며 전한길 씨가 지난 5일 유튜브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현상금을 걸고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는 발언을 꼬집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소름이 끼치고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전씨가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재차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한길씨는 스스로 ‘면접관’을 자처했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투어 전한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윤어게인’을 외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전한길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누구도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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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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