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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충수의 세상을 밝히는 힘(15)] 청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 청렴은 공직자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민주주의 전체의 생명선이 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되지만, 그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청렴은 바로 그 신뢰의 토대다. 청렴은 법과 원칙을 그저 지키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짜 청렴은 법과 원칙만을 지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권력자의 압력, 이익집단의 유혹, 심지어 대중 여론의 요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편법은 언제나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로 유혹한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예외가 원칙의 구멍이 되고, 그 구멍은 점차 커져 결국은 무너진다. 투명한 행정은 결코 편하지 않다.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건,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자세이기도 하다. 불편함을 피하려다 보면 진실을 감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투명성이란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과정을 설명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다. 결국 그 불편함이 국민의 신뢰를 만든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대부분의 부패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 하충수 기자
    • 2025-11-25 21:22
  • 서울광장에 20m 높이 대형 성탄트리 세워져

    시사1 김아름기자 | 성탄절을 한달 앞두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서울광장에 트리가 세워지지만 올해는 용기, 희망 의지, 해당화의 꽃말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따뜻한서울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광장 성탄트리는 1960년대 처음 설치된 이후 지난 60년간 연말마다 어김없이 조성돼 왔다. 올해 트리는 20m 높이로 내년 1월 1일까지 서울광장을 밝힌다. 또 상단과 중간 부분에 '희망과 용기' 꽃말을 가진 해당화를 장식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새롭게 태어날 사랑과 회복의 빛'의 의미를 담았다.

    • 김아름 기자
    • 2025-11-25 18:03
  • [사설] 캐나다 장관의 HD현대 방문, K조선 기회로 이어가야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25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찾았다. 이는 단순한 기업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캐나다 고위 인사가 현장을 찾았다는 점은 K조선에 실질적인 기회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리로 HD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및 함정 건조 역량을 이미 입증했다. 연간 200척 이상의 상선 건조 능력, 106척의 함정 건조 실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첨단 기술력 등은 단순한 생산 능력을 넘어 미래 조선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산업계의 후속 대응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고, 캐나다 해군의 미래 전력 구상과 직결되는 전략적 사업이다. 이 대형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조선·방산·AI·에너지 등 복합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 외교’가 긴밀히 작동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 차원의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외교 지원, 제도적 협력 틀 마련, 기술·안보 협력체 구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캐나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신호탄일 뿐이다. 국내 조선업이 다시 한번 글로벌

    • 우태훈 기자
    • 2025-11-25 16:01
  • 캐나다 산업장관, HD현대 R&D센터行…“조선·방산 등 협력 모색”

    시사1 장현순 기자 | 캐나다 정부가 한국 조선·방산 산업과의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를 방문해 조선·에너지·로봇·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이날 졸리 장관과 필립 라포튠 주한 캐나다 대사 일행이 센터를 찾아 미래형 선박, 잠수함, 호위함, 무인수상정 등 함정 모형을 둘러보고, 조석 HD현대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과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HD현대는 연간 200척 이상의 상선 건조 능력, 106척의 함정 건조 및 18척의 해외 수출 실적 등 세계 최상위권 조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소형부터 대형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잠수함 건조 역량을 기반으로, 지난해에는 3,000t급 잠수함 ‘신채호함’을 우리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졸리 장관은 조 부회장의 안내로 디지털융합센터를 방문해 AI 기반 함정 솔루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 디지털트윈 가상 시운전 기술 등을 살펴봤다. 캐나다가 해군 전력 현대화와 친환경 선박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HD현대의 관련 기술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장현순 기자
    • 2025-11-25 15:56
  • 서울지하철 노조 “12·12 총파업”…임금·인력·안전 갈등 고조

    시사1 신유재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제1노조)이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임금 인상, 구조조정 중단, 안전 인력 확충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사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말 대중교통 혼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돌입한다. 이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소 대비 운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노조가 파업을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갖춰졌다.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기한 내 합의가 불발됐고,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83.5% 찬성으로 가결되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파업 예고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중단 ▲신규 채용 규모다. 서울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인력

    • 신유재 기자
    • 2025-11-25 15:51
  • 한국마사회, 캐릭터 ‘말마 프렌즈' ... 캐릭터 어워즈 대상(大賞) 수상

    시사1 장현순 기자 |한국마사회는 대표 캐릭터 '말마 프렌즈'가 25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제1회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캐릭터 어워즈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개발활용하여 캐릭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는 행사다. 특히, 마사회는 "새정부의 국정방침 중 하나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국내 캐릭터 산업 위상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상에 관련해 "'말마 프렌즈'는 공기업 캐릭터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으며, 뛰어난 창의성과 친근한 이미지, 공공 분야 정책 홍보 기여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말마 프렌즈’는 말마, 마그니(당근), 각설이(각설탕)로 구성된 캐릭터 패밀리로, 말산업과 승마, 사회공헌 활동 등을 국민에게 알리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캐릭터 마케팅 및 SNS 기반 행사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2026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 ‘말마 프렌즈’를 활용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 장현순 기자
    • 2025-11-25 15:49
  • SH, 용산국제업무지구 27일 기공식 개최

    시사1 장현순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오는 27일 14시 구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SH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용산정비창 부지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난 20일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SH는 "지난 36년간 마곡, 문정, 동남권 유통단지 등 서울시의 주요 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일·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수직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며 "사업 전 과정에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 456,099㎡에 ’24.11.28. ~ ’28.12.31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업 방식에 대해선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인 시행자는 코레일, SH(지분율 7:3)이라고 했다. 이곳에는국제업무, 스마트산업, 주거·문화·여가 복합구역이라고 소개했다. S

    • 장현순 기자
    • 2025-11-25 15:25
  • 민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재차 못 박으며 증시 체질 개선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3부작 중 마지막 단계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 부적절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다시 ‘연내 처리’ 방침을 천명한 것은 코스피 부양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한층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 윤여진 기자
    • 2025-11-25 13:54
  • 정부, 고환율 대응 ‘4자 협의체’ 가동…국민연금 유연화 검토

    시사1 장현순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며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다. 협의체는 24일 처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환율 간 상관관계를 정밀 점검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고환율 흐름이 심화되자 정부는 대규모 해외투자 기관인 국민연금의 행보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체는 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민연금의 운용 전략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의체는 특히 환율 안정과 국민연금 수익률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의 균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첫 회의에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초과할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 일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고환율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을 보강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도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한국은행과의 외

    • 장현순 기자
    • 2025-11-25 11:24
  • ‘윤핵관’ 윤상현, 지선 당원투표 비율 상향 ‘제동’…“민심이 천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윤핵관’으로 분류됐던 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반기를 들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인데, 국민 여론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민심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라며 “당이 폐쇄적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며 “당심(黨心) 비중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것은 지지 기반 확장이나 선거 승리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심이 떠난 자리를 당심만으로 채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칙 변경이 아니라 성찰과 혁신”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상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의 실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이 보여야 할 진정성 있는 변화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심과 당심 사이의 괴리가 큰 때일수록 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이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질 것”

    • 박은미 기자
    • 2025-1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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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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