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17일 174차 내란청산 촛불집회 기조연설을 통해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해야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74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주 촛불 광장을 지켜주시는 국민 여러분, 특히 매달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촛불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법쿠데타의 주범 조희대와 내란 정당 국힘당의 지속적인 방해 공작으로 내란 발생 1년이 지나서야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사형 구형이다. 하지만 조희대가 꽂아 넣은 판사 지귀연의 행태를 보면 판결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해야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할 수 있다"며 "내란 청산을 위해 조희대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들이 내란 청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숨죽이고 있던 정치검찰놈들이 검수완박 검찰개혁을 또 망치려고 나대고 있다. 증거를 조작하여 전직 대통령을
윤석열 체포방해와 관련해 1심 법원이 5년 형의 유죄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16일 논평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은 오랫동안 검사의 직에 있었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던 법률가 출신이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오히려 더 엄히 처벌해야 함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특검은 해당 부분 무죄 결론과 양형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유죄, 당연하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윤석열 체포 및 압수영장 적법성 모두 인정 5년에 그친 형량, 계엄선포문 관련 양형 납득 어려워 오늘(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죄 관련 수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불식하는 당연한 판결로 유죄 선고의 의미는 크다. 다만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도 초범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의아한 부분이다. 특히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생각하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정치권 풍경은 혼탁하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대목은 ‘검증’이라는 국회의 본령을 스스로 외면한 선택으로 읽힌다. 아이러니는 이혜훈 후보자의 이력에서 출발한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 시절에는 문제가 없던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워 발탁하자 하루아침에 “낙제점”, “부적격자”가 됐다. 청와대가 지적한 대로, 이는 정파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그토록 중대하다면, 과거 세 차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왜 걸러지지 않았나. 이는 이혜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공천과 검증을 담당했던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현 정부 인사 검증 실패로 돌리는 모습은 스스로의 과거를 지우는 행위에 가깝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사단법인 한국숲사랑총연합회 경기지역은 18일 “최근 안성시 서운산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6년째 매달 이어지고 있는 정기 녹색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필례 총재를 비롯한 회원 45여 명이 참여해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 김필례 총재는 “산불예방은 꾸준함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숲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숲사랑 경기지역은 산불예방 활동 외에도 다문화가족 체험행사, 이웃돕기,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북한에 날아간 무인기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면, 그 뿌리는 어디까지 닿아 있는가. 수사선상에 오른 민간인 용의자 두 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개인 차원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든다. 18일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했으며 실제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B씨 역시 용산 근무 이력을 공유한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 선후배로, 창업을 함께 했고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병행했다. 이들의 이력은 우연의 연속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촘촘하다. 더 심각한 대목은 이들이 연루된 행위의 성격이다. 북한 영공을 향한 무인기 침투는 그 자체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다. 국가만이 감당해야 할 안보 판단과 실행의 영역을 민간, 그것도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 개인들이 넘나들었다면 이는 ‘안보의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시기, 안보는 반복적으로 정치의 도구가 됐다. 대북 강경 메시지는 국내 정치의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소환됐고, ‘안보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단식에 빗대며 강하게 옹호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힘 대표 장동혁이 단식투쟁 중이어서 국회를 찾아 격려했다”며 “단식 4일째로 초췌했지만 눈은 투쟁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1983년 전두환 신군부 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야권 지도자의 단식 투쟁을 언급하며, “목숨을 건 단식은 국민에게 영감을 주었고 결국 1987년 6월 항쟁과 신군부 독재 종식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온갖 조롱 속에 감행한 김영삼의 단식은 7년 만에 독재를 끝내는 출발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현 정치 상황을 ‘체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의회 절대다수를 무기로 독재 체제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독재는 낡은 좌파 이념과 타락한 포퓰리즘에 기반한 이념 독재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자유보수우파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투사”로 규정하며 “과거 전두환의 독재가 군사 권위주의였다면,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으며 환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환노출 달러자산이 과도하게 많아,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으로, 외환시장이 환율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노출 달러자산이 많다는 것은 해외투자나 외화자산 보유 규모가 크지만, 그에 비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변하거나 글로벌 자금 흐름이 흔들릴 경우, 환율 변동이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MF가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IMF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현상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환노출 상태의 투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IMF가 우리나라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하다고 경고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에 달해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율 변동 충격을 외환시장이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국면에서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MF는 “일부 국가는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엔 한국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IMF는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한 것도 이런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며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로서 귀를 크게 열고, 부지런히 움직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된 힘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재차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서초구민과 성동구민,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잊지 않겠다”며 “그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기며 뛰고 또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18일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상호 수석은 개인 사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오는 20일부터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홍익표 내정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정무 기능의 공백 없이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홍익표 내정자는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대학 시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인연을 맺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성동을에서 3선을 지냈고, 정치학 박사 출신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문계로 분류되며, 민주당 수석대변인·민주연구원장·정책위의장과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우상호 수석의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재명 정부 1기 참모진의 이동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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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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