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결국 선택의 예술이지만, 어떤 선택은 사실상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수도권 선거 대응이 그렇다.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인물난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묻는 문제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을 넘어선다. 국회의원만 60명에 이르고 31개 기초자치단체를 거느린 국내 최대 정치 무대다. 전국 선거의 승패가 수도권, 그중에서도 경기도에서 갈린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런 곳에서 주요 정당이 후보 구인난을 겪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마하거나 출마를 고사했다. 당 상황에서 결과가 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서울시장 선거 역시 후보 등록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야 현직 시장이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라기보다 패배를 관리하는 조직에 가깝다. 정당이 선거에서 불리한 지역을 만나는 일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불리함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도전의 계기로 삼느냐, 아니면 전략적 후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느냐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지되는 분위기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마침내 하늘에서도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격려사에서 “KF-21의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전투기는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후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KF-2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은 재차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정 당국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오는 26일 당정 간 논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처리 일정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태도를 둘러싼 ‘이중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선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17개 시·도 선대위는 사실상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컬러와는 다르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도부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수도권에서 이길 전략을 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 전략을 둘러싼 지도부 판단에도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경기도 공천과 관련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표현이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중앙당 전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차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별도로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된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설치돼 물가·에너지·금융시장·취약계층 지원·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당분간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 2회 개최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 차례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는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한편 정부는 중동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 영도 해안가에 위치한 해녀문화전시관. 바다를 내려다보는 이곳에는 평일 낮에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자주 들렸다. 전시관 안내에 따르면 하루 방문객은 약 1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80%가 대만 관광객으로, 이 중 60%는 단체 관광객, 20%는 개별 여행객이다. 나머지는 한국인과 홍콩, 필리핀,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으로 구성된다. 일주일 방문객은 700~1000명 수준이며, 이 중 약 800명가량이 대만 관광객으로 파악된다. 전시관 관계자는 "제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가 곧바로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시관 1층에서 해산물을 판매하는 해녀는 "관광객 비중이 50% 정도 되지만 예전만큼 장사가 잘되는 느낌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광객 수는 크게 늘었지만 이전 경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도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약 30명 수준이다. 신규 해녀 유입은 20년 넘게 끊긴 상태로, 인력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시관 내부에는 제주 해녀의 이동과 정착 과정을 설명하
시사1 김아름 기자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가 24일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향우 간 결속을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회의실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곽영길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해 도내 각 시·군 향우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전북특별자치도 화합과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소재 향우를 파악해 해외지회를 폭넓게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미주지역전북도민회중앙회 총회장으로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을 위촉하고, 도민회중앙회 골프회장에는 한희준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촉했다. 또 도민회중앙회 부회장에 장영임 서울보증재단 이사를 위촉했다. 강연에 나선 곽 회장은 새만금에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지난달(2월)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현대차그룹과 정부,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체결한 새만금 투자 업무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주재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곽 회장은 전북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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