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엔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얘 및 기능저하 초래, 약물 의존성 및 남용 발생 등의 상황도 해당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급여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 서울 ADEX 2025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부대표단과 주한대사, 기업인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금융공공기관에서 여성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임원 승진 기회와 임금에서 심각한 성별 격차가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위원회 소관 8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비율은 50.7%에 달했지만 여성 평균임금은 남성의 79.9%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별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산업은행(72.7%) ▲예금보험공사(74.7%) ▲IBK기업은행(75.2%) ▲금융감독원(76.3%) ▲신용보증기금(80.3%) ▲한국자산관리공사(81.2%) ▲한국주택금융공사(83.0%) ▲서민금융진흥원(96.4%) 순이었다. 특히 임원 51명 중 여성은 3명(5.2%), 2급 이상 고위직은 1,509명 중 여성 170명(11.3%)에 불과해,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유리천장’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임금격차의 핵심 배경으로 지적되는 근속연수 격차 역시 컸다. 남녀 근속연수 차이는 ▲신용보증기금(6년) ▲예금보험공사(4년) ▲한국자산관리공사(3.6년) ▲한국산업은행(3년) ▲금융감독원(2.1년) ▲한국주택금융공사(1.8년) ▲IBK기업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여순 사건’을 촉발한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무장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여순사건을 단순히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건’으로 정의내려선 안 된다”며 “여순사건은 남조선로동당 계열의 군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해 경찰과 공무원, 반공 인사들을 살해하고 도시를 점령했다”며 “그들의 총부리가 향한 곳은 ‘자유대한민국’이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는 반란을 진압해야 했고, 그것이 국가의 책무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끝까지 이어가야겠지만, 이 비극의 출발점이 공산 반란이라는 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국가=가해자, 반란군=피해자’의 프레임으로 귀결된다”며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와 본인의 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그 ‘무장’ 이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제2의 뭘 또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민주공화국은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단순히 정당, 이름, 인지도 같은 겉모습만 보고 투표해선 안 된다." 미국 민주당을 탈당해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 털시 개버드(Tulsi Gabbard) 전 민주당 미연방 하원의원이 쓰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번역한 <민주당을 떠나며, For Love of Country(원제)>(2025년 9월, 메디치미디어)에 한 구절이다. 이 책은 주로 민주당 엘리트들을 비판한 책이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 또한 자국 내 현안에 대해 민주당과 싸우는 척 하지만 대외전략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로 움직이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실제 누가 미국을 운영하고 지배하고 있을까. 저자는 단연 소수의 정당 엘리트, 관료, 군산복합체, 주류 언론과 빅테크라는 워싱턴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책을 번역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문을 통해 밝힌 말이다. "러시아, 시리아, 리비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정권 교체 시도와 신냉전 논리는 결국 끊임없는 전쟁 준비와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며, 이는 군사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워싱턴 기득권 정치의 실체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가 18일 161차 촛불집회 영상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맞선 일은 한 지역의 몫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대표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해외 영상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 내란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연 여러분들의 지난 투쟁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과 평등을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 미국에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극우 정치는 단순한 보수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민자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고 혐오를 정치의 언어로 삼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가(MAGA),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정책들은 많은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회를 분열시키며 우리 모두를 다시 과거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미국의 극우는 태평양을 넘어 한국에 건너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이 18일 161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추악한 거짓말과 불법행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종성 촛불행동 정책국장은 18일 오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1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거짓말, 오만함과 파렴치함이 완전 들통났다”며 “증인 출석과 증언을 전면 거부하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인 조희대는 자기가 왕이라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조희대의 삼권분립 위반이 입증되고 폭로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이번 국감에서 사법독립 파괴 행위를 실토했다”며 “천대엽 대법관은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을 빨리 한 이유가 대선이 코앞이라서 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대선용 재판을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의 말바꾸기 거짓말도 탄로 났다”며 “몇 달 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 서류 심리를 이틀 만에 했다면서 요약본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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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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