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뉴이재명’ 세력과 국민의힘 쇄신 움직임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처럼, 정치 세력 내에서 가치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세력이 많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의미가 없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내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핵심 코어(A그룹)와 이익 중심의 라이트(B그룹)로 나누며, 위기 시 대통령과 당을 배신할 가능성이 큰 B그룹의 존재를 경고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이 같은 행태는, 당 내부의 분열과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쇄신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과와 청년·전문가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내놨지만,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외형만 바꾸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 과거 계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던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이 여전히 당 안에 존재하고, 영남 패권과 공천 구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청년과 당명 교체는 ‘장식’에 불과하다. 정치 쇄신은 말이나 간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심은 책임 있는 행동과 구조적 변화다. 민주당 역시 B그룹의 영향으로 코어 지지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내적 균열이 확대된다면, 정책 추진과 국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개헌안 공동 발의를 논의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후에 국회의장과 개헌에 동의하는 각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 공동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추진을 각 부처에 지시한 뒤 여당이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선포 요건 엄격화, 지방분권 확대 등 안건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정도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하며 “절윤의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1 김아름 기자 | 연세대학교 제43대 대학원총연합회가 지난 14일 ‘연세와 세계로, 원우와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출범식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150여 명의 동문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윤희숙 전 21대 국회의원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연세대 대학원생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에 전달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현철 연세대 대학원장이 축사, 김환 신임 연합회장이 취임사를 진행하며 대학원 간 협력과 공동체 강화 의지를 밝혔다. 연세대 대학원총연합회는 2005년 출범 후 20년간 대학원생 네트워크를 이어왔으며, 연세대 대학원은 현재 23개 대학원과 121개 학과, 1만 3천여 명의 재학생을 보유한 국내 대표 연구·교육기관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1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첫 의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의제별 위원회도 가동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구조라는 한계는 이어지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만 보면 평범한 동결 결정이지만,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 처음으로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명시했다. 통화정책 문서에 지정학적 충돌이 직접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경제 환경을 상징한다. 물가와 고용이라는 전통적 변수만으로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연준이 직면한 딜레마는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은 금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내리자니 물가 자극 위험이 남는다. 결국 연준은 ‘기다림’을 선택했다. 점도표에서도 변화가 읽힌다. 금리 인상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고, 내부 논쟁의 축은 이제 ‘언제 내릴 것인가’로 이동했다. 다만 그 시점을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정치 변수 역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말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등 중동 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3.4%로 유지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사라지고 다수 위원이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유일하게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소폭 상향했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높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사1 김재필기자 | 19일 오전 매화 두 송이가 핀 채로 봄을 알렸다. 이는 전날 내린 춘설(春雪)로 겨울과 봄이 서로의 손을 놓기 전 잠시 머무는 그 경계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근절, 중복상장 구조 개혁을 통해 국내 증시를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방향성 자체로는 타당하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일관성이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라도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치 평가를 받아온 배경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적했듯 지배구조 불투명성, 경영권 남용 논란, 반복되는 주가조작 사건,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은 오랜 기간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국내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개혁 필요성은 분명하다. 특히 주가조작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 처벌을 언급하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신고자 보상 확대를 제시한 것은 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다.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낮은 처벌 강도와 반복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장중 5%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 34분 1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95포인트(5.08%) 오른 887.25를 기록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한편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총 9차례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이 가운데 매도 사이드카가 5번,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을 포함해 4번 발생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 위험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일과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전세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한국 군 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함께 이동한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상호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온 점을 언급하며, 2024년 9월 체결된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이번 대피 과정에서도 외교 당국과 현지 공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양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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