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1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첫 의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의제별 위원회도 가동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구조라는 한계는 이어지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숫자만 보면 평범한 동결 결정이지만,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 처음으로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명시했다. 통화정책 문서에 지정학적 충돌이 직접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경제 환경을 상징한다. 물가와 고용이라는 전통적 변수만으로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연준이 직면한 딜레마는 분명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은 금리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부담이 커지고, 내리자니 물가 자극 위험이 남는다. 결국 연준은 ‘기다림’을 선택했다. 점도표에서도 변화가 읽힌다. 금리 인상 전망은 사실상 사라졌고, 내부 논쟁의 축은 이제 ‘언제 내릴 것인가’로 이동했다. 다만 그 시점을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정치 변수 역시 커지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말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등 중동 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3.4%로 유지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사라지고 다수 위원이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유일하게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소폭 상향했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높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사1 김재필기자 | 19일 오전 매화 두 송이가 핀 채로 봄을 알렸다. 이는 전날 내린 춘설(春雪)로 겨울과 봄이 서로의 손을 놓기 전 잠시 머무는 그 경계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정 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근절, 중복상장 구조 개혁을 통해 국내 증시를 ‘프리미엄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방향성 자체로는 타당하다. 문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일관성이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라도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치 평가를 받아온 배경에는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적했듯 지배구조 불투명성, 경영권 남용 논란, 반복되는 주가조작 사건,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은 오랜 기간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국내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개혁 필요성은 분명하다. 특히 주가조작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 처벌을 언급하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신고자 보상 확대를 제시한 것은 시장 질서 확립 측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다.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평가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낮은 처벌 강도와 반복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장중 5%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 34분 1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95포인트(5.08%) 오른 887.25를 기록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한편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총 9차례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이 가운데 매도 사이드카가 5번,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을 포함해 4번 발생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 위험 지역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 각국 정상들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위험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일본 총리와 카타르 국왕,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1일과 1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전세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한국 군 수송기를 통해 일본 국민이 함께 이동한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상호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해 온 점을 언급하며, 2024년 9월 체결된 ‘제3국 내 재외국민 보호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이번 대피 과정에서도 외교 당국과 현지 공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력이 양국 국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엄정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아서 부돈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사기죄로 고발하고 편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는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며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공개 비판하며 동맹 관계의 균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지원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안보 협력 구도와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나토 국가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나토가 실제로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지 시험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 했다”고 언급하며 동맹국들의 군사적 참여 부족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는 없었다”고 말해 유럽의 협력 수준에 따라 미국의 안보 개입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일부 동맹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대상이었던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불만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토 탈퇴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세대교체와 혁신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지역 중진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며 중진 정치인들의 출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당이 지금 벼랑 끝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또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의원이 자신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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