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까지 유예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매각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반복되는 정책 수정이 또 다른 혼선을 낳고 있다는 점 역시 짚어야 한다. 시장에서는 내달 9일 이전 계약 체결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만 기한 내 이뤄졌다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행정 절차와 정책 취지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거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다. 부동산 시장은 세율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준을 다시 손보는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을 확정된 규칙이 아닌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매도자는 더 기다리고, 매수자는 관망하며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가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라인을 포함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김부겸 캠프는 6일 3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총괄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공개했다. TK(경북 영천) 출신인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인공지능(AI) 전환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 김 전 총리가 강조해 온 대구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회에서 함께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행정 전문가인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총괄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장과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채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에 참여했으나 컷오프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정책본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민주당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 점검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 제도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논란도 함께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
시사1 김아름 기자 | 장기간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있던 사업이 재개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30분 생활권’ 실현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GTX-C노선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현대건설 공사 구간을 시작으로 착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공사비 문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해소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갈등이 풀리며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왕십리·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6.6㎞ 규모의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개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7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남북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
시사1 장현순 기자 |도심 꽃구경 명소로 알려진 불광천 벗꽃길이 만개한 벗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며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종목별 혼조세로 출발했다. 6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000원(1.31%) 오른 18만92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6000원(0.68%) 상승한 88만2000원을 기록했고 SK스퀘어는 보합세를 보였다. 현대차(-0.21%), LG에너지솔루션(0.38%), 삼성바이오로직스(0.26%) 등 주요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기존 6일에서 7일 저녁으로 하루 연기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최대 교량 공격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이란 협상 결과가 전쟁 피로감 완화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성급한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하며 협상 결과 확인 후 전략을 수정하는 대응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대학 캠퍼스로 등교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사업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배움터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대학 강의를 미리 듣고 학점까지 인정받는 ‘이중학점’ 제도는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획일적인 교과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실무 중심 수업과 전문기관 연계는 진로 탐색 기회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기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 연계 수업이 또 다른 스펙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접근성이 지역·학교·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경우,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점 인정은 제도의 출발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평가 방식이다. 교실 밖 수업이 단순한 프로그램 추가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입시와 평가 체계 역시 함께 변해야 한다. 학교의 벽을 허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정식 학점까지 인정받는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지역 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심화 학습 수요를 대학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서강대·중앙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과 연계한 ‘대학 연계 이중학점’ 과목 5개가 신설된다. 고교 과정 중 대학 수업을 미리 이수하고, 향후 해당 대학 진학 시 추가 학점으로 인정받는 선이수 제도 형태다. 학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40여 개 거점 기관에서 실무 중심 수업을 수강하며, 졸업에 필요한 192학점 일부를 외부 전문 과정으로 채울 수 있다. 도교육청은 수업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강화해 교육 품질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배움터로 만드는 미래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노은정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료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실제 품절 사례와 관련 논란까지 이어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부산 지역사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품절 현상이 발생했다. 시는 전체 구·군 기준으로 1년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판매소로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품절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구 보관창고와 판매소를 직접 찾아 비축 물량과 유통 흐름을 점검하고 공급 안정 방안을 확인했다. 시는 구·군과 협력해 창고 물량을 판매 현장에 신속히 공급하고 배송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품절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장바구니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부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과도한 구매 자제를 요청했다.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은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산됐다. 원료 재고가 한 달 치 수준이라는 정보와 정부의 재고 조사 소식이 겹치며 소비자 불안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을 통해 옥신각신 설전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구 미래를 위해 김부겸을 지지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며 "노망,, 배은망덕, 조용히 은퇴생활이나 하라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참새들이 난리'로 표현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또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을 하냐"면서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의 이같은 SNS 메시지에, 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투항'했다"며 "민주당이 아닌 김부겸을 지지한 것"이라는 홍 전 시장의 말에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제 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홍 전 시장을 '탈영병'으로 지칭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수차례 충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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