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캄보디아 정상회담…李대통령 “스캠 범죄로 국민 매우 예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현지 쿠알라룸푸르 시내 호텔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우리 총리의 정말 뛰어난 지도력으로 캄보디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높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캄보디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97년 재수교 이후에 많은 관계 발전을 이루었으며, 작년에는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캄 관계가 계속 진전돼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화답했다. 훈

한수원·WEC 합의 살펴보니…“웨스팅하우스가 12조 독식”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동국대학교 김규태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집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회계기준 따라 바뀐 실적? 코스피 기업 3곳 중 1곳 영업익 대혼란

시사1 윤여진 기자 | 새로운 회계기준 IFRS 18의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4월,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을 예고하고 조기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FRS 18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이 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의 202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판단…與 “민주주의 참여 확대 기여”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권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라며 “그동안 일부 세력은 사전투표를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전산조작·해킹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법부와 헌재에 의해 이미 수차례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는 극단적 주장에 기대어 유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이며, 선거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

시사1 장현순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4일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 등 총 1598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5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 면적은 20~47제곱미터,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11월 4일부터 그달 7일까지 선순위 접수를, 그달 11일에는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단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1월25일, 당첨자는 2026년 4월23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

전북 진안군청,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하충수 박사 초빙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안군청은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과장급 이상 보직자들의 성인지 리더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하충수 박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성인지감수성 차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만큼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직원 모두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당사자로서 피해상황 발생 시 주변인으로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주변인 개입을 특별히 당부했다. 쉬는 시간 없이 약 120분간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하 박사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가며 통상적인 법정의무교육과 달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강연 중간에 ‘도전 골든벨’은 물론 다양한 돌발퀴즈가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며 교육 집중도를 높혔다. 한편 하충수 박사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로서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 열린다.

25일 추모대회 이에 이어 29일 기억식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시민추모대회가 25일 오후18시 34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이어 이태원참사 기억식이 29일 오전 10시 29분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린다. 올해 3주기 추모행사는 지난해 5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3주기 슬로건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뜻을 담았다.

한국가족단체협의회, 국회에서 2025 인구가족 세미나 열어

저출생과 인구절벽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신호 가정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 교실이자 인격의  씨앗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21일 2025 한국 인구가족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등 교육적·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생명존중·인성교육가정에서의 성교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인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의 환영사와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이명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단순한 인구절벽 문제는 통계의 변화가 아니다"며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 교실이자 인격의 씨앗이 자라는 토양"이라고 했다. 또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세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듯이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자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족의 해체와 가정교육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친화적 정책과 인성교육이 가정과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