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6일 “국회마저 경고한 ‘126% 룰’, 정부는 ‘폐지’를 검토할 때”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이번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에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반환보증가입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7월 종료를 앞둔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도 연장해야 함을 충고했다.

연대는 “126% 룰의 문제에 국회마저 경고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귀를 막아선 안 된다. 이참에 다시금 126% 룰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연대는 “곧 비아파트권 부동산 시장 제도를 바로잡을 국회 차원의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조만간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인 점에서 126% 룰에 따른 전세사고도 바로 잡을 처분적 입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126% 룰을 계속해서 방치하다간 더 혹독한 부동산 시장을 후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주거안정연대는 정부가 ‘126% 룰’을 폐지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거 약자들 편’에 서서 맞서 싸울 것을 다시금 밝힌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