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제회복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업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과 재기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안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 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 보다도 '코로나19' 영향이 아직도 취약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현금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플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구조적 대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고인으로 확대한다"며 "이에대한 자금 규모는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빚은 줄이는데만 그치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