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일 ‘부채 비율 90%의 깡통 주택’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올해 빈발하는 데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보험가입당시 가입이 가능했었지만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126% 룰을 적용해 시장가가 급속도록 떨어져서 부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정부는 이런 와중에 말 바꾸기를 시전해 임대인한테 시장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니 깡통주택의 증가세와 보증 사고의 증가세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법과규제를 수시로 바꿀 참인지, 이미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의 시장통제를 비롯해 과도한 정책변화가 도를 넘어서서 주택사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툭하면 소급적용을 추진하는데 그런 리스크 많은 사업을 누가 추진하려고 하나”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 참으로 큰 문제를 만들고 있음에도 제어가 안 되는 점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기준 깡통주택 보증 사고는 총 7637건에 금액은 1조5847억원에 달했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지난해 이같은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