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교문위위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11년 86,468건에서 2015년 120,123건으로 33,655건 증가하여 38.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11년 11.3건에서 2012년 13.5건, 2013년 14.6건, 2014년 16.6건 2015년 17.5건으로 5년간 6.2건 증가하여 54.8%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가 25.1건, 고등학교가 18.8건, 특수학교 17.4건, 초등학교 14건, 유치원이 11.3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5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중학교 80.5%, 고등학교 55.3%, 초등학교 42.8% 특수학교 24.2%, 유치원 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안전분야 예산을 보면 2013년 3,772억 8천만 원에서 2016년 5,981억 7천만 원으로 약2,208억9천만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은 2013년 52,591원에서 2016년 90,337원으로 약 학생 1인당 37,746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은 인천(214,104원), 전북(158,170원), 경북(147,774원), 전남(146,546원), 충북(112,837), 강원(110,098) 순으로 많이 배정 되었다. 반면, 가장 적게 배정된 곳은 경기(34,290원), 대전(59,653원), 울산(67,469원), 서울(79,237원) 순으로 배정 되었다.

2013년 대비 2016년 학생 1인당 학교안전분야예산은 전북(477%), 인천(443%), 울산(269%), 경북(162%)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세종, 경남, 대전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36,708건(30.5%), 점심시간22,382건(18.6%), 수업시간18,335건(15.2%),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281건(14.3%)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5.7%에 달하고 있어 교사의 학생 관리에 허술함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년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 비율이 32.9%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사고발생 1,2순위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4,637건)과 점심시간(750건), 초등학교는 체육수업(9,321건)과 점심시간(9,152건), 중학교는 체육수업(14,759건), 점심시간(7,076건), 고등학교는 체육수업(11,830건)과 점심시간(5,290건)이 발생했다.

한편,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2011년 230억원에서 2015년 311억원으로 81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고 건당 보상액은 2011년 391천원에서 2014년 441천원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맞춰 늘어나다가 돌연 2015년 386천원으로 5만 5천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염동열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1년 대비 2015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이 중학교가 80% 높아 진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염 의원은 “안전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염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액도 늘려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 면서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