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가 2009년 3만 5천 건에서 작년 17만7천736건으로 5배 증가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방법은 미흡한 편이며, 국민의 권리의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했지만 손해배상를 청구한 고객은 1만분의 1에 불과한 3천여 명에 그쳤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박지애 연구원은 “개인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여서 한번 누출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전처럼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빠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정명령 불이행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