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9월 19일 2024년도 R&D 예산삭감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계 및 국가기관의 연구용역 협약 피해실태를 지적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 Ezbaro)에 참여하는 28개 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R&D 예산삭감 피해 사례 자료를 입수・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R&D 예산과 관련된 협약 수는 15,748건으로, 그중 협약수정 건수는 전체 협약의 45.54%인 7,172건이었다. 특히 협약수정 건 중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협약은 2,075건으로 28.93%였고, 50% 이상 감액된 협약은 871건으로 12.14%였다.

2024년의 협약(과업 내용 및 예산 등) 수정 건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180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92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8건, 농촌진흥청 305건 순서로 많았다. 이 중에서 예산이 50% 이상 감액된 수정 건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56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8건, 한국연구재단 51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8건 순이었다.

김우영 의원은 “산업계 국가기관 연구협약 피해 건수로 보았을 때 작년 8월 국가 주요 R&D 예산삭감의 피해가 산업기술과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환경 대전환을 앞두고 에너지 산업에 투자해야 할 시기에 R&D 예산삭감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