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대표 김나래)는 19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매매계약 잔금 실행이 불확실해지면서 신규 입주 현장에선 갑작스럽게 억단위의 보증금액이 떨어져 집주인들이 급전을 구하는가 하면, 전세대출 시행 후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대출가능액 축소 정책’을 염려해 ‘축소되도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개별 약정을 요구해 임대인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정책을 급박하게 시행하기 앞서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고기간을 가지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는 군사 작전을 펼치듯 예고 없이 부동산 정책을 실행해 계약 당사자들끼리 혼란을 유발시켰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정책당사자들은 영혼 없이 사과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긴급 대책을 투입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은 연이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축소시켜 대출을 준비하던 예비 차주들의 예상한도가 줄어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 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도 연관이 깊다. DSR 규제는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정부 정책에 따라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일부 차주 및 국민들에겐 이를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예고 없는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부동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국민들이 연일 속출하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