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요가 급증으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 농.수산물의 가격 인상이 우려되어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4월 금어기에 접어들면서 수산물의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오징어ㆍ멸치ㆍ조기ㆍ고등어 등의 수산물에 대해 비축하고 있는 물량 6748톤을 내주부터 시장에 방출 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소류의 시장 수급불안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채소류 재배면적 많아 지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봄배추의는 수급조절물량 1만8000톤을 확보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정부 비축물량 3000톤을 수출하여 국내 가격 변동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5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양파와 마늘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와 계획 물량을 각각 24만톤과, 5만5000톤 씩 확보하여, 가격 상승세가 계속 될 경우 물량을 시장에 적절하게 공급하여 수급 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날 회의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지난 4년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 방안이 점검 되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불공정행위가 반복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계획과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산업부ㆍ중기청ㆍ특허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