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학교 운영비 삭감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우려해 이번 여름방학 보충수업에서 선행학습 전면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여름방학을 이용해 2학기 과정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많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선행학습금지법이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유명 학원에 다니는 박예진(17)양은 “방학 중에 진행될 보충수업에서 2학기 진도를 나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등록했다”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2 수업에서 고3 과정을 미리 가르칠 수 없고, 내신 시험이나 중·고·대학 입학시험에 교과 과정을 넘어선 문제는 출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행학습 금지법’ 실효성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하영(17)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학원을 다녀왔다. 학원에서는 한 학기씩 미리 가르쳐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들으면 잘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인 박명훈(18)군은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학원들이 수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막는다고 해도 어차피 학원에서는 어떻게든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