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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에 피해는 국민이 받아”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설익은 정책을 일단 질러놓고 수습하고 있다”며 “섣부른 정책 발표로 인한 고통은 모두 애꿎은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들의 강한 원성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수립한 지 2주 만에 백기를 들었다”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전세대출을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일단 지르고 보는 정부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 ‘전세난민’, ‘월세난민’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다”며 “예고 없는 갑작스런 대출 중단으로 국민들은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의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따라서 정부는 규제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짜야함에도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막가파식’ 정책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받을 충격과 부작용을 정부는 정말 몰랐다는 말인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독선”이라며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세밀한 정책을 통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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