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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공무원 증원은 미래약탈”

(시사1 = 윤여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는 24일 제12호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을 유권자들에게 공유했다. 20% 감축을 통해 100만명 이내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겠다는 게 하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이는 공무원의 수를 대폭 늘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다음은 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의 제12호 공약 전문이다.

 

저는 대통령 임기 내에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습니다.

 

문 정부 4년 간 공무원 수는 11만3350명 늘어난 122만명입니다.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약탈입니다.

 

첫째,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습니다.

둘째, IT 기술의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합니다.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합니다. 작년에만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연금 보전액도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법은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키겠습니다.

 

둘째, 여가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기 내에 공무원 총원을 100만명 이내로 감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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