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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위성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7년째 방치”

(시사1 = 윤여진 기자)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하여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4년 29억9900만원 △ 2015년 20억7500만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684명)은 2015년(13만3657명)에 비해 172%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20~'21.8)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간 22만6774명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잉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춰 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며 "이를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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