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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대차 3법, 염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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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내고 “국민을 월세살이로 내몬 임대차 3법은 무능을 넘어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임대차 3법으로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누구나 월세사는 세상이 온다’던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대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39%가 월세계약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반면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집값 안정세는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고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 의원들 앞에서 ‘집값 상승률이 낮은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국민 탓을 하더니, 이 정권의 정책설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 역시 ‘한국 집값 상승률, 세계평균보다 낮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정도면 무능을 넘어 염치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을 월세살이로 내몰고, 청년들의 근로 의욕조차 뺏어버린 이 정권의 무능과 몰염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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